갑자기 증가한 인구
갑자기 증가한 인구
  • 이상윤
  • 승인 2009.04.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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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내 인구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심각한 상황이다. 때문에 기초단체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로 방법을 짜내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 세가 크게 약화 됨은 물론이요. 정부에서 주는 교부금 등 각종 지원금이 줄어들게 돼 그만큼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준다거나 학생에게는 장학금 형태의 학자금을 주기도하고 어느 지역은 전입세대에게 무료로 쓰레기 봉투도 주고 상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인구 유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나가고 있다.

■ 이런 합법적 인구 늘리기 방법을 펴는가 하면 억지로 늘리기 위해 위장 전입 등 불법. 탈법을 통해 인구 숫자만 부풀리다가 말썽이 된 기초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인구 유출은 이유가 간단하다.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사는 지역보다 좀 더 나은 지역으로 떠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공자가 말하는 정치의 요체 가운데 "근사설 원자래(近者 說 元者來)" 란 말이 있다. 풀이하면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먼데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나라나 고을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백성의 삶이 편안하고 풍족하면 격앙가을 부르며 즐거워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이웃들이 부러워함은 물론 가지마려도 짐 싸들고 찾아온다는 말이다. 불행하게도 전라북도는 해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다.

■그런데 갑자기 전주 완산지역에 전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4월 들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25%나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알고 보니 4월29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발생한 현상이란다. 비단 이 지역 뿐만은 아닐 것이다. 이들은 투표가 끝나면 바로 전출할 자들로써 위장 전입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이상윤 논설위원 s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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