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중소 제조업 창업 촉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한시적(3년)으로 시행하고 있는 ‘창업기업투자보조금’ 지원 제도가 영남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전북 지역 등 호남 소외론이 불거지고 있다.

15일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을)의원이 중소기업청 추경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 창업기업 470개를 대상으로 지원된 창업기업투자보조금은 총 19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남이 180개로 전체 지원 대상 기업의 38.2%를 차지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경북이 84개(17.8%)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부산 지역의 경우 31개 창업기업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대구가 21개, 울산이 11개씩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창업기업투자보조금을 지원했던 470개 기업 중 70%에 육박하는 327개 기업이 영남권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영남권 창업투자기업보조금은 총 125억9천여만원에 달해 전체 지원 규모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북을 비롯한 호남권의 경우 지난해 정부로부터 창업기업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중소 제조기업이 전북 53개 등 모두 93개(19.7%)에 그쳤다.

지원 기업수면에서 영남권의 28.4%에 불과한 것으로 지원 받은 금액 역시 46억여원에 그쳐 영남권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문제는 올해 역시 정부의 창업기업투자보조금 영남권 편중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 4월 현재 정부가 창업기업투자보조금을 지원한 중소 제조기업은 총 199개며 이중 경남과 경북 등 영남권이 138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지원 규모는 전북 20개 등 호남권에서 42개 기업이 지원받은 것과 비교해 볼 때 영남권이 3배 이상 많은 것이다.

이처럼 정부 지원이 영남권에 편중돼 있는 것은 ‘투자비용 5억원 이상(부지매입비 제외), 초기고용인원 5인 이상’이라는 지원 조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영남권에 비해 경제 규모나 여건이 열악한 전북 등 호남권은 창업 초기 투자 비용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어 정부 지원에서도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김재균 의원은 “정부는 최근 창업보조금의 지역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보다는 투자비용 지원율을 인상(10%→15%)키로해 지역별 발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원 조건의 장벽을 낮춰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남형진기자 hj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