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책실명제의 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규칙을 제정한 전주시는 정책실명제 대상 범위를 기존 6종 사무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시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신설, 시의 주요 정책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 공무원의 이름을 일반에 공개한다.
정책실명제 대상은 다수 시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정책, 1억 원 이상 다수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공약사업, 건설공사(본청·사업소 2억 원 이상, 구청 1억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시설, 다수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이다.
특히 이번 정책실명제를 통해 시는 정책 수행 공무원 외에도 정책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입안자, 최종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감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자를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실명제 시행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작은 비리나 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원천봉쇄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장정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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