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일부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기금 횡령 등 근무기강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정책의 투명성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정책실명제의 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규칙을 제정한 전주시는 정책실명제 대상 범위를 기존 6종 사무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시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신설, 시의 주요 정책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 공무원의 이름을 일반에 공개한다.

정책실명제 대상은 다수 시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정책, 1억 원 이상 다수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공약사업, 건설공사(본청·사업소 2억 원 이상, 구청 1억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시설, 다수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이다.

특히 이번 정책실명제를 통해 시는 정책 수행 공무원 외에도 정책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입안자, 최종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감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자를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실명제 시행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작은 비리나 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원천봉쇄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장정철기자 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