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교육청 추경심사
도의회 예결위, 교육청 추경심사
  • 박기홍
  • 승인 2009.03.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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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연근)는 20일부터 23일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 들어갔다. 첫날인 지난 20일에는 김찬기 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이에 따른 정책질의가 이뤄졌다. 이번 추경에서 심사할 예산 총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보다 1천178억5천900만 원이 증액된 2조1천319억7천400만 원이다.

김연근 위원장(익산 4)은 이날 부활한 일제고사 같은 교육정책의 목적수행을 위한 과정상의 오류에 대해 지적한 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확보한 진정한 교육정책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현 의원(남원 1)은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함께 원거리 통학생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교육 취약지역에 대한 교육복지 성격이 큰 사업인 ‘기숙형 공립고’의 추진과 노후한 학교시설에 대하여 친환경적 리모델링 사업인 ‘그린스쿨사업’에 대해 강력한 추진을 촉구했다.

송병섭 의원(무주 2)은 본예산 미확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예가 많다며, 예산편성 수립 시 타당성 여부 등 검증 절차 마련을 주문했다. 최병희 의원(김제 1)은 예산 편성이 본청에 너무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들을 위하여 지역 교육청 등 현장예산 편성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은미 의원(비례)은 시·군 순회 ‘교육설명회’가 형식에만 치우쳐 기관·단체 등에서 보내온 대형화환만 즐비하며, 친환경정책에 반하여 코팅처리된 초청장을 사용하는 등 말과 현실의 차이를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전주 5)은 31일에 시행하는 진단평가에 대하여 장수중학교 교장의 징계 및 일제고사 거부로 파면된 서울의 경우 일제고사 미시행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준 것이 해임될 정도의 심각한 위반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교과부의 관료적 통제적 지시에 맹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홍기자 k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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