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위원장(익산 4)은 이날 부활한 일제고사 같은 교육정책의 목적수행을 위한 과정상의 오류에 대해 지적한 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확보한 진정한 교육정책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현 의원(남원 1)은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함께 원거리 통학생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교육 취약지역에 대한 교육복지 성격이 큰 사업인 ‘기숙형 공립고’의 추진과 노후한 학교시설에 대하여 친환경적 리모델링 사업인 ‘그린스쿨사업’에 대해 강력한 추진을 촉구했다.
송병섭 의원(무주 2)은 본예산 미확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예가 많다며, 예산편성 수립 시 타당성 여부 등 검증 절차 마련을 주문했다. 최병희 의원(김제 1)은 예산 편성이 본청에 너무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들을 위하여 지역 교육청 등 현장예산 편성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은미 의원(비례)은 시·군 순회 ‘교육설명회’가 형식에만 치우쳐 기관·단체 등에서 보내온 대형화환만 즐비하며, 친환경정책에 반하여 코팅처리된 초청장을 사용하는 등 말과 현실의 차이를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전주 5)은 31일에 시행하는 진단평가에 대하여 장수중학교 교장의 징계 및 일제고사 거부로 파면된 서울의 경우 일제고사 미시행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준 것이 해임될 정도의 심각한 위반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교과부의 관료적 통제적 지시에 맹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홍기자 k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