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지방세 일제정리에 행정력 투입
체납지방세 일제정리에 행정력 투입
  • 방선동
  • 승인 2009.03.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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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22억원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부안군이 3월을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세 징수율은 지난해에 비해 2% 향상됐으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는 42%로 징수실적이 크게 미홉한 상태이다.

이에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제징수 추진단'을 구성하고 읍.면과 합동으로 체납사유 파악과 함께 재산조회를 통해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징수기법을 도입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최근 도입한 체납차량 영상인식 시스템 장비를 활용해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강화는 물론 행정제재 조치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사정으로 "납부할 의지는 있으나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체납이 된 경우는 분할 납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확약을 받고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방세 징수에 납세편의를 위해 지방세 카드납부제 확대 및 지방세 가상계좌 도입과 ARS납부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안=방선동기자 sd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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