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시 충분한 사전검토 필요"
"정책결정시 충분한 사전검토 필요"
  • 김한진
  • 승인 2009.02.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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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시정질문
익산시시의회가 2009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36회 임시회에서 시정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제시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의원들의 질문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병옥 의원=“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회의니 만큼 이번 제136회 회의는 금년도 시책추진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려운 경제 난국을 시민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묘안을 도출할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의료급여 텔레케어 사업’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범 운영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2년마다 재검진을 받아야 하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본인의사를 확실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검진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행정에서 장애인 대상자에게 재검진에 대한 홍보를 확실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기주 의원=“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은 담담 공무원의 정책에 대한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때로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야기할 수 도 있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 예산도 낭비할 수 있으므로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들의 신중한 정책 결정을 해줄 것” 강조했다.

▲최기재 의원=“맞벌이 가정과 일하는 여성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지원의 방안으로 실시하는 ‘보육시설 시간연장 운영’ 제도와 관련하여 지역 안배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형화 의원=“경남 창녕의 화왕산 참사에서도 보듯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보다는 일상적 예방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감사업무를 실시하여, 사건 사고 없는 행정이 시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경민 의원=“내고향 농특산물의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연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향토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에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함량을 높여 제조하는 등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도 밝혔다.

익산=김한진기자 khj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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