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대문호 버트런드 러셀은 ‘게으름에 대한 찬양’ 이란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러셀은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주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오히려 여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면서, 자신의 무능력과 게으름에서 불행의 원인을 찾는 현대인들에게 ‘행복해지려면 게을러지라’는 처방을 내린다. 러셀은 현대의 기술 문명이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는데도 기계가 없던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현대인은 ‘과잉’노동과 ‘과잉’생산을 하고 있고, 과로와 굶주림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리고 과거에 소수 특권층에게만 부여되었던 ‘게으름의 기회’가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되고 개인들이 ‘근로의 미덕이 최고’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누구나 자유롭게 ‘즐겁고, 가치 있고, 재미있는’ 활동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역설한다.

1930년 쓴 글이지만 흡사 2009년 대한민국을 겨냥한 듯이 통렬한 지적이 아닌가 싶다. 부자를, 부자를 위한, 부자에 의한 이명박 정권이 노동계층에 대하여 권한 행복 충고는 일자리 나누기 이다. 경제침체 속에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일자리를 나누어 고용을 유지하고 경제회복에 도움을 주자는 주장 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영어로는 Job Sharing 이라고 한다던데…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쪼개기>

일반적으로 Sharing이란 의미는 cost sharing이나 burden sharing 처럼 미국과 나토유럽 국가 사이에, 그리고 일본과 미국 사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유행했던 비용분담에 대한 이론을 대표하는 용어였다. Job Sharing이라는 말은 듣기에는 그럴 듯 해도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야기 할 수 있는 합성어 이다. 경영의 동의어는 '효율'인데 job sharing은 ‘반-효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 대기업 부회장의 일자리 나누기의 비효율성을 다음과 같이 고백 했다. “최근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Job sharing과 관련하여 ‘10명이 할 일을 그들의 월급을 깎아 12명이 나눠서 하게끔 하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어려운 일’이고, ‘생산성을 올려 10명이 할 일을 8명이 하도록 하고, 나머지 2명을 신규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회사도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해마다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1월30일 원탁회의에 출연하여 자신이 친고용주의자라며 스스로를 치켜 세우던 이명박 대통령의 성적표는 그 가상한 용기에 비하면 너무도 민망하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5년여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고용을 나타냈다. 1만 2천명 가량이 줄어든 것이다. 자영업의 상황은 최악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7만9000개가 사라졌다. 고용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경기회복의 조짐도 아직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토록 일자리 창출을 자신했던 이명박 대통령으로써는 대책을 마련해야 했고 그래서 ‘일자리 나누기’라는 방안을 내어 놓았다. 그러나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란 ‘일자리 쪼개기’에 다름 아니고 정부나 기업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노동자, 서민에게만 고통을 강요하는 모습이다.

<예정된 파국, 일자리 파먹기>

일자리 만들기라는 말은 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5년 후에 해체하기로 하고 그 사이에 나누어 뜯어먹자‘는 식의 논리다. 일자리를 만들라는 것은 경제성장과 동의어이지, 죽어가는 경제에 여러 사람이 끼어들어 같이 파먹자는 의미가 아니다. 지금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처방은 과감한 구조조정이다.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나누자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을 한다? 절대로 양립될 수 없는 상반된 개념인 것이다. 부자들 손바닥 밑의 가시를 걱정해 주면서 서민들의 심장에 작두를 들이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걱정스럽다. 러셀의 제안처럼 여가를 통한 게으름을 제공하여야 할 정부와 기업이 일자리 쪼개기를 통하여 노동시간을 무기화 하여 급여를 내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노동자 서민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