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세금체납 신용불량자 986명 구제
익산 세금체납 신용불량자 986명 구제
  • 최영규
  • 승인 2009.02.13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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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지방세를 체납해 신용불량자가 된 체납자 986명을 구제한다.

13일 익산시에 따르면 경기불황 등으로 세금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체납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서민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 3~10%만을 납부하면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 등록’을 하고 있다.

신용불량 등록된 체납자는 밀린 세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신용카드사용이 중지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이 중지 될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금의 회수조치가 이루어져 사실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시는 경제적으로 재기하려는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체납세금을 분납하는 조건 등으로 우선 신용불량에서 해방시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경제력이 회복 된 다음 밀린 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신용불량 등록자료를 모두 조사 한 뒤 빠르면 3월부터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첫 분납금액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그동안의 제제를 통한 강제적 징수방법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스스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정책들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김한진기자 khj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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