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세기에는 기계화된 산업발전 중심으로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을 거듭해왔다. 경쟁에서 성공한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국가는 지금까지 인류가 누리지 못한 편리성과 경제적 호황 속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자평하고 만족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과 개발의 명목 하에 환경파괴를 자행한 주범이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구의 온난화를 가속시키게 되었고,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의 폭발적인 증가를 초래하여 사회적 병리현상을 야기했다.

이러한 환경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개인적인 건강한 삶의 추구를 바탕으로 한 웰빙(weel-being)의 개념이 나오게 되었고, 이제 집단적 의미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이 등장하게 되어 웰빙 다음의 트렌드로 로하스(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를 예상하고 있다. 로하스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 성장을 추구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스타일을 의미하고 있고,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를 최소화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 트랜드를 말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가장 모범된 답이 대한민국의 녹색성장(Green Growth)의 정책이다.

원래 녹색성장이란 온실 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녹색 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연구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녹색성장은 2005년 환경부와 UNESCAP이 공동 주최한 “아·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장관회의(MCED)”에서 우리나라가 주창하여 회의결과인 “서울이니셔티브(SI)”를 통해 채택된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최 단시간 내에 고도의 성장을 이룬 덕분에 환경훼손이라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주창된 개념으로 경재발전의 새로운 트렌드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녹색성장의 역사 및 개념적 배경에 이어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녹색성장의 열풍에 휩싸여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내놓은 녹색성장 10대 정책은 온실 가스를 줄이는 저탄소정책,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 정책, 고도의 융합 기술정책, 새로운 일자리 창출전략, 기업의 경쟁력 강화정책, 국토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조, 생활의 혁명 조성, 문화혁명 조성,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외교 정책, 친 환경적 세제 개편-환경친화적 조세개편 등 참으로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을 내놓고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 시행하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모범된 녹색성장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정부는 무슨 노력이 필요할까?

정부가 가장 먼저 노력해야할 점은 국제적인 기구의 합의와 사회 통합적인 측면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수립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와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합의해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선구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중심으로 환경보존을 통한 국제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진정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는 선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독창적인 환경 친화적 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오일쇼크를 겪은 이후 유가 하락에도 개의치 않고,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에너지효율 국가로 거듭났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저탄소사회를 실현하는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EU의 경우도 강력한 환경규제와 법 제정을 통해서 글로벌 녹색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더불어 EU는 2003년 제정한 ‘신재생에너지법'을 기반으로 회원국 공동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케냐는 지열발전과 바이오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대안 작물을 제시하면서 이 분야의 선도국가로 주목받고 있으며, 중국은 중장기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수력, 풍력, 태양열 등 분야별 목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총 2,510억불(연간 167억불)을 투자할 예정이다. 인도 및 브라질에서도 바이오, 태양 및 풍력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착실히 진행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에코(환경생태)의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정부만의 독주가 아닌 민간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통합형 구성 체계를 만들어 추진하는데 주력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