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목적은 서민경제 활동에 지장을 주는 소방검사 대상물중 2급 이상 방화관리대상물과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만 탄력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법규 보다는 행정지도를 우선적으로 업무처리를 실시,시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에 소방단속 결과 상습적이고 고의가 아닌 경미한 법령위반은 2회 이상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완하하고, 소방검사 사전예고 기간을 1일에서 7일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소방안전분야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제공(법령개정중)하는 등 서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소방규제를 완화하고 대형화재취약대상인 고시원.재래시장.축사시설 등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및 행정지도,소방기동순찰을 실시한다.
또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등 재난취약 계층에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취약계층 대한 주택 소방안전점검 실시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간다는 것.
화재피해를 입어 경황이 없거나, 행정처리를 모르는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복구 지원 및 안내 상담을 하는 화재피해주민지원팀과 국민생활수급자, 소외.불우계층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기초건강진단을 하는 서민생활안전 119지원단을 운영해 국가적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서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정읍=김호일기자 kim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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