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작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간과한 채 진압작전을 주도한 경찰의 잘못인가, 철거민의 불법시위가 잘못인가를 두고 아직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화재의 원인과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도 중요하지만, 불법 폭력시위의 악순환을 부른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 그 고리를 끊는 일이 절실하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과 경찰, 철거민과의 대립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또한, 집회 결사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로서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그 본질을 경시한 채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무분별한 폭력과 물질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의 ‘전철연‘이라는 조직은 철저한 사전계획, 시너통과 쇠구슬, 벽돌, 화염병까지 준비하고 현장에 개입하여 시작된 불법 시위였다.
국민의 기본 권리로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무시해도 되는 무한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물리적,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의사표현은 더는 정당성을 유지할 수도 없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경찰이 이러한 불법적인 폭력 시위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면 시민들은 불법과 무질서가 판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용산 참사‘와 같은 불법 시위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엄정한 법집행과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올바르고 평화적인 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불법 폭력시위 근절이라는 경찰과 시민과의 시각차이를 서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법과 원칙, 인권과 민주주의 정신이 존중되는 업그레이드된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과거 구태의연한 시위행태는 변해야 한다.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이뤄지는 주장의 힘이 폭력을 통한 것보다 훨씬 무게감 있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불법폭력 시위의 악순환을 끊는 단호한 계기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올 한 해도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갖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용산참사와 같은 일은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된다.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가 모범적인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중에는 평화적인 시위문화도 큰 몫을 하기 때문이다.
<방 홍 / 순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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