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은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는데도 환경갈등과 정치논리에 발목이 잡혀왔다.새로운 새만금 구상을 실천해 경제 살리기를 실현하고, 전북발전을 앞당겨 나가기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법안에 담았다.”

한나라당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진영(서울 용산)의원은 새만금특별법은 전북발전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간 외면당해온 한나라당이 전북도민들께 자연스레 다가섬으로써 구태의연한 지역감정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내부개발계획은?

지난 20여년 간 전북도민의 염원이던 새만금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만들어가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첨단 산업단지 비율을 70%로 높이는 새로운 새만금 구상이 발표되었고, 11월 20일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새만금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당정의 본격적인 새만금사업 추진개시로 지난해 3월 대통령께서 제시한‘올해 안에 군산산업단지와 부안 관광단지 착공,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와 야미구간 관광지 조기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실천 가능한 사업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전북발전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내부개발에 필수인 자본유치가 최근 全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한 복안이 있는지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외자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특히 저는 새만금을 동북아를 대표하는 관광브랜드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최장의 새만금 방조제를 매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만들게 된다면 경제자유구역 조성도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08년까지 새만금에 투자된 예산은 2조 5천억원이며, 2009년에는 방조제 예산 3,236억원, 내부개발에 500억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예정된 총사업비 18조 9천억 원 중 농지조성에 12조원, 기반시설 4조 4천억 원, 수질개선에 2조 2천억 원이 투입되며 이를 위해 국비 7조 8천억 원, 지방비 5천억 원, 그리고 민자 10조 6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1단계 개발을 통해 토지 1만8천ha를 조성하기로 하였는데 물 빠지는 속도가 빨라 매립작업이 순조로우며 올해 말까지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기능 복합 부지가 조기 착공되면 중앙정부의 내부개발이 본격화 될 것입니다. 정부는 125km에 이르는 방수제 공사에 재정을 조기투입,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1조원에 달하는 방수제공사 재원마련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나가야 합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주요골자는?

이번에 확정된 이명박 정부의 기본구상은 동북아경제중심지 개발을 위해 2020년까지 70%에 달하는 산업·환경·유보단지를 조성하고 동진강과 만경강변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발의하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복합용지 중심 개발을 법 목적에 반영하고 유보용지활용 규정을 신설하며, 수질환경대책을 강화하여 수질보전에 연차적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질개선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물 사용 부담금제도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특례 및 지원강화로 민자유치사업 지원과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생활여건개선 특례규정등을 도입했습니다. 또 새만금 위원회의 기능 확대 및 공동 위원장 체제를 정비하고 총리실 새만금 추진기획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을 놓고 여러 부처가 관여할 수밖에 없어 자칫 사업방향이 혼선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것이 추진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새로운 새만금 비전에 따라 당정은 올 2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마련에 나서 관계 부처간 협의와 조정을 거듭했습니다. 외국인 투자활성화 특례 등 이견사항에 대해 농식품부와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기관 협의·조정을 거쳐 정부의 개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정협의와 총리실과 새만금 특위 간의 최종 입장 조율도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당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간 이해 조정에 적극 나서 새만금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총리실 새만금 위원회에 전북도지사와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여부는 그간의 새만금 사업 추진 과정이나 여타 국책사업의 추진 과정을 볼 때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와 여당 내에 전북출신 인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북출신으로 여당 내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북 고창출신의 부친덕에 저는 전북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오히려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집권했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정권 10년 동안 환경갈등과 지역이기주의 , 그리고 정치논리로 도민의 희생을 강요당해왔고 사업이 표류하는 사이 후발주자인 중국에까지 추월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전북발전에 대한 한나라당의 역할’을 줄곧 주장해왔으며‘새만금을 전북의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꼽아왔던 만큼 전북도민의 여망에 따라, 한나라당의 역량을 한데 모아 새만금을 우리 모두의 역사적인 책무로 키워갈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간 외면당해온 한나라당이 도민들께 자연스레 다가섬으로써 구태의연한 지역감정을 극복하는데 기여하리라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서울=전형남기자 hnjeon@



프로필

전북 고창출신인 진의원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판사출신 재선이다. 지난해 10월 국제기구의 IOC위원이라는 IPU(국제의회연맹)집행위원에 당선됐으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당내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아들이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을 자원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