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태 전주지검 검사장
민유태 전주지검 검사장
  • 한성천
  • 승인 2009.01.19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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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범죄 정상참작 검찰권 탄력적용"
2009 법무·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전주지검장으로 민유태(閔有台) 검사장이 19일 부임했다. 민 검사장은 전주지방검찰청 53대 검사장으로서 이날 업무를 시작했다.

100여 명의 검사 및 검찰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에서 민유태 검사장은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를 취임 일성(一聲)으로 강조했다. <편집자 註>



-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하신 걸 환영합니다. 전주근무가 처음이신데 이곳의 첫 인상은.

▲저는 검찰인생 25년째인 오늘 ‘전통과 문화의 고장’인 전북에 부임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이번 인사에서 전주지검장으로 발령나 생각해봤는데 전주와 많은 인연이 있었던 것처럼 친근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한옥’과 ‘양반’, 그리고 ‘음식’이었습니다. 이런 느낌은 아마도 고 1학년때 친구따라 전주 팔복동에서 한 달 정도 생활한 추억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전북은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등을 통해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 갈 중심지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주와 전북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취임 일성으로 법질서가 자연스럽게 뿌리를 활착할 수 있도록 순리에 따른 검찰권 행사를 강조하신 의미는.

▲법질서는 사회의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법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질서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여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만,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 순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옛말에 수급불유월(水急不流月)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살이 아무리 거세도 물 위에 비친 달을 흘려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단기간에 실적을 내려고 무리하게 수사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한 단계씩 치밀하게 수사해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검찰은 지역사회와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검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화합을 저해하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지역사회에 상존하는 토착비리를 찾아내어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정부보조금, 공기업 비리 등 지역특성에 따라 잔존하는 지역토착비리를 발본 색출해 투명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최근 경제난으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전북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악용해 지역민을 괴롭히는 불법사금융, 청부폭력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선 검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해 나가겠습니다.



- 생계형 범죄에 대해선 정상을 참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말 그대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 구형, 기소유예 등 검찰이 활용할 수 있는 검찰권을 탄력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범죄예방협의회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교도소, 소년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검찰 유관기관들과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로스쿨을 개원한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등 전부지역 대학들과 형사실무연구회를 갖는 등 다각적인 교류를 활성화시켜 지역특성을 최대한 감안해 나가겠습니다.



- 오는 4월 전주에선 두 곳이 재선거를 갖게 되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불법선거는 뿌리를 뽑겠습니다. 이는 검사장인 본인만의 의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의 의지입니다. 선거사범에 대해선 엄정하게 수사해 돈선거, 흑색선거, 비방선거 등 불법·탈법 선거행위에 대해선 엄히 검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불·탈법 행위로는 당선될 수 없음을 보여주겠습니다.



- 끝으로, 도민과 검찰직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현재 전주지검 내에는 동호화 활동, 자기계발 프로그램, 간담회 형식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을 검토해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는 검찰 가족이 행복해야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방에 대해 배려를 실천하고, 자신에 대한 투자도 게을리하지 않으면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사회봉사는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앞으로 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욱 발굴, 시행해 검찰가족과 전북도민들이 다 같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축년 새해 전북도민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한성천기자 hsc924@



<민유태 검사장 프로필>

- 1956 경기 김포 출생

- 서울 중경고,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 수원지검·서울지검 검사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 부산지검 강력부장

- 대검찰청 중수3과, 중수2과, 중수1과장

- 서울지검 외사부장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 대구지검 1차장검사

-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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