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사업 확대해 도민-회원 권익보호"
- 역대 세 번째 경선과정을 통해 제28대 전북변협 회장에 당선, 취임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취임 소감은.
▲ 경선과정에서 회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전북변협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선·후배·동료 변호사들의 의견을 협회의 회무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게됐습니다. 특히, 경선과정에서 보여준 회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헤아려 협회가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고향발전과 전북변협 발전을 위해 마지막 봉사의 기회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선과정에서 ‘강한 변협’을 주창했는데, 그 의미와 추진방향은.
▲ 회장이란 중책을 맡았습니다. 미력하나마 저의 모든 힘을 보탤 각오입니다. 전북변협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회원들의 역량 결집과 안팎으로 밀려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경험과 의지와 열정을 쏟아보렵니다. 회장의 역할은 ‘회원들을 위한 봉사’가 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이 변호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회원들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노력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켜 강한 변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협회가 회원들의 권익옹호에 앞장서고, 회원들에 대한 연수강화를 통해 회원들의 실력함양이 강한 변협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현안관제인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관련한 계획은.
▲ 저는 전주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에 대한 입법청원서 작성과 대법관 면담을 통해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설치를 위한 대법원규칙이 개정되도록 하는 등 고등법원 유치활동에 직접 참여한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때 회원들의 조직화된 역량 결집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현재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있어 도민들이 광주까지 가는 일 없이 전주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이를 막기 위해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대한변협 집행부 선출이 완료되면 수원지방회, 강원지방회, 충북지방회, 경남지방회 등과 연대하여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법률구조사업 확대를 제시했는데 향후 추진방향은.
▲ 현재 연 1천5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성된 법률구조사업 예산을 2배로 증액시켜 돈이 없어 민사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회원들로 하여금 구조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 문제로 인해 법으로부터 소외된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한편, 개업 1년차에서 5년차까지의 변호사들에게 우선적으로 법률구조사건을 배당하여 개업 초기의 적응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상생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법률구조의 활성화를 위해 법원의 소액단독 및 민사단독 재판부와 협의를 거쳐 소송과정에서 법률구조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추천을 받도록 해 법률구조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전북변협은 특히 이주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를 제시했는데.
▲ 우리 사회는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5가구 당 결혼을 통한 이주여성 가구가 2가구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로 인해 새로운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전북변협은 이 같은 사회문제 개선에 적극 참여해 이주여성들이 하루 빨리 한국인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주여성들에 대한 폭행, 이혼,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한 무료 변론을 통해 그들의 인권과 삶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전북변협 운영방안은.
▲ 공개된 회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에 안건을 모든 회원들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결의내용 역시 모든 회원들에게 알려 모든 회무를 투명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외부기관에서 변협에 추천의뢰가 올 경우 추천의뢰 내용을 모든 회원들에게 알리고 이에 응모한 회원이 경합할 경우 추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추천위는 협회 이사들로 구성하되 지역과 기수를 고려하여 선임하며, 회장이 아닌 이사로 하여금 추천위원장을 맡도록 하여 회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전북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지난 연말부터 전망해 우리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 의해 생성된 문제는 해답이 없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북도민 여러분께서는 용기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불어 도민 여러분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북변협이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충고를 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성천기자 hsc924@
<박스> 심병연 회장 프로필
- 54년 4월 출생
- 전주고, 서울대 법대 졸업
- 사법시험 20회 합격
- 부산지법·마산지법·수원지법·서울고법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창원지법·전주지법 부장판사
- 99년 변호사 개업
- 우석대 법경찰행정학부 겸임교수
- 전라북도, 완주군, 순창군, 장수군, 임실군 고문
- 농협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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