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재정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 여파에 따라 소득세와 판매세의 수입이 급감하고,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여 재산세 세수는 가파르게 감소하는데 비해 실업자 급증 등으로 관련 복지예산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들은 재정적자로 부터 탈출하기 위해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하고 낭비적요소가 많은 예산을 삭감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상당수의 복지 및 교육관련 사업을 폐지하며, 인력 감축 등 초긴축재정 운영에 주력하고 있다. 5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뉴욕시는 3,000명이상의 공무원감축과 1,000명의 뉴욕경찰인력을 줄일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시장은 발표하였다.
일부 주(州)에서는 적자를 메꾸기 위해 도로나 공항, 복권, 골프장등 돈 될만한 자산이나 운영권을 속속 매각하고 있다. 인디애나주는 지난 2006년 유료도로를 5조원에 매각하여 성공한 바 있으며, 미네소타주 팀 폴런티 주지사는 5조6천억원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주(州)소유의 최고급 골프장과 스포츠센터, 공항, 동물원등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한 주정부 자체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재정지출삭감이나 인력감축 및 세수증대등은 결국 서비스 축소나 지역 경제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자연히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2003년도에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26조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일부 주정부에서는 이미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1월에는 펜실버니아에서 개최된 오바마 대통령당선자와 주지사와의 회동에서 주지사들은 구제금융의 일부를 주정부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미국과 같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대부분의 자체재정수입을 부동산관련세와 자동차세, 담배판매세등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위기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7년도 주택거래세수입은 약 2조7천억으로 전년대비 10.8%가 줄어들었는데 2008년도 11월까지 전국 주택거래는 총 112만호로 5년 평균치보다 11.2%가 줄었다. 앞으로도 부동산거래의 침체가 예상되고 아파트분양도 순조롭지 않아 지방세수전망은 어두운 편이다. 또한 자동차 증가는 IMF이후 지난달 처음으로 감소세로 들어섰으며, 담배판매세수입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도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국가재정수요가 대폭 늘어나 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및 축제 경비총액이 6,912억원에 이르며 2003년 이후 매년 16.9%의 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전북에서만 행사 및 축제로 335억원 정도가 집행되었으며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등을 의식하여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미국지방정부들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경제위기상황 속에서 재정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중장기 재정전망을 면밀히 검토해야할 때다.
 |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