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호 물이용부담금 극적 타결
옥정호 물이용부담금 극적 타결
  • 박기홍
  • 승인 2008.12.26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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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이용료 '정읍 10억-김제 6억' 내기로 합의
임실군 옥정호 물을 먹는 정읍·김제 시민들이 물 이용 부담금으로 내년부터 연간 16억 원을 내는 선에서 옥정호 물 부담금 문제가 극적 타결됐다.

전북도는 임실과 정읍, 김제 등 3개 지자체와 함께 옥정호 물이용 부담금 문제에 대해 지루한 논의를 거듭해온 결과 정읍시와 김제시는 물이용 부담금 적용 시 부담해야 할 예상금액의 70% 금액을 옥정호 관리비용으로 부담하고, 부담액의 70%는 임실군에 배분하며, 나머지 30%는 정읍시에 배분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극적으로 도출해 냈다. 이에 따라 정읍시와 김제시가 내야 할 물이용 부담금은 각각 10억 원과 6억 원으로, 이 중에서 임실군이 11억2천만 원을, 정읍시는 4억8천만 원을 관리비용으로 배분받게 된다.

관리비용 부담금 사용은 세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인 옥정호의 수질 관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건립 및 유지비와 오염시설 처리비 등으로 쓰일 전망이다. 도와 3개 시·군은 30일 전북도청에서 ‘옥정호 상수원 관리비용 협약’과 관련한 체결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김제지역이 옥정호 물 대신 용담호 물을 상수원으로 쓰는 2012년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상수원이 없는 정읍 등지만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옥정호 물이용 부담금 문제는 올해 4월 임실군이 부담금 적용을 요구하면서 정읍과 김제가 강력 반발, 갈등 사안으로 비화돼 왔다. 물이용 부담금 적용시 정읍과 김제가 내야 할 금액은 각각 14억 원과 9억 원으로 총 23억 원에 달한다. 도와 시·군은 그동안 중앙부처를 4회나 방문하는 등 협의를 해왔으며, 3개 시·군 협의조정도 병행 추진해왔다. 도의 한 관계자는 “3개 시·군의 협의조정이 완료된 만큼 갈등해소 모범사례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홍기자 k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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