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
  • 한성천
  • 승인 2008.12.26 17: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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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화해 실적 1위 지역내 화합 기여
2008년은 전주지방법원에 큰 변화가 일어난 한 해였다. 꾸준히 지역사회와 함께 한 결과 조정·화해 실적이 항소심은 전국 1위를, 1심은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8위란 놀라운 실적을 올렸기 때문이다.

또, 전주지법 법관들이 법원과 법대를 벗어나 지역사회 내 각계 기관 및 단체를 방문, 현지강사로 강단에 올랐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법원으로 초청, 법관과의 대화와 모의재판을 통해 법원이 국민속에 있음을 보여줘 큰 호평을 받았다.

이에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을 만나 2008년 한해를 운영해온 업무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註>



- 200만 전북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충족을 위한 법원장님의 금년도 업무방침은.

▲사법부는 국제화시대에 맞춰 사법의 선진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도 국제화에 맞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관들은 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재판하기 위해 일주일이면 며칠씩 야근을 하지만 많은 사건이 쇄도하고 있어 모든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지역사회에 크게 부각되는 분쟁건을 선별하여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매듭짓도록 하는 ‘적시처리사건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건이 그 실례입니다. 전주지법 법관들은 도민들이 재판다운 재판을 받았다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주지법의 민사 조정 및 화해 실적이 올해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1심은 8위, 항소심은 1위로 나타났는데.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조정과 화해에 열의를 쏟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특히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더욱 열성을 보였습니다. 조정이나 화해를 이끌어내는 것보다 차라리 판결을 내리는 것이 법관으로서는 손쉬울 수 있지만 분쟁을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들을 배려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사건을 해결한 사람들의 소감을 들어보면 역시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조정위원들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 조정 및 화해가 지역내 화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징은.

▲판결은 1심에서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상소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대한 소송비용이 들어갑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더라도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송사로 집안 망하고, 소송에 집착하다 보니 대인관계가 파탄 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나 화해를 하게 되면 당사자들의 감정 대립이 해소되거나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정이나 화해는 분쟁에 휘말린 당사자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조정이나 화해의 단점은 거의 없지만 자칫 조정이나 화해를 너무 강조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만 운영하면 조정이나 화해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큽니다.



- 전주지법의 판사들은 민·형사 역할극 실시, 수능을 마친 고3생 초청 모의재판 프로그램 등 다른 법원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전주법원의 법관과 직원들이 연극에서 카메오로 출연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법관 역할을 맡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국민에게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카메오 출연은 법원이 그만큼 국민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대 밑에서 법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재판에 참여해보는 것은 귀중한 체험이었습니다. 법대에 있는 법관의 모습을 보면서 법관의 권위를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 역시 국민의 입장을 배려하여 재판을 잘 해보겠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 전주법원은 교육청의 협조 아래 법관과 직원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법률교양강의를 했습니다. 수능을 마친 고3생들을 법원으로 초청해 법원을 견학시키고 모의재판을 해보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중3까지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법관과 직원들이 보육원생 후원활동(어울림), 소년위탁시설 지원, 사랑의 열매와 협약 체결 등 사회 소외계층의 지원활동에 펼쳐왔는데.

▲법원은 국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법원도 국민의 구성원인 소외계층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원활동을 통해 우리도 국민의 일원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기쁨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연말에 각종 회의비를 아껴 이웃을 돕자는 데에 법관들과 직원들의 의견이 합치돼 많지는 않지만 정성을 모아 사랑의 열매에 전달했습니다.



- 최근에 전북대, 원광대 로스쿨 지원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한 취지는.

▲내년부터는 전국 각 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의 역할을 대신 맡게 됩니다. 전주지법도 전북대와 원광대의 로스쿨이 앞으로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아가 대학의 교수진들과 법관들이 함께하는 각종 실무 및 학술연구 모임 등을 마련하여 법학 및 법률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법원장님께서 전북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최근 국민을 상대로 사법부의 신뢰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직도 법원의 신뢰도는 여전히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우리 법원의 노력이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이 법원이 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막연한 뜬소문 때문에 불신이 생긴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법원은 국민을 섬기는 법원,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법원, 나아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법원 구성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믿으셔도 됩니다. 덧붙여서 낡고 불편한 청사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가급적 신속하게 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갑주 법원장>

-54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 졸업

-사업시험 19회(연수원 9기)

-광주지법·광주고법 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장

-광주고법·대전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한성천기자 hsc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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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2008-12-30 00:11:00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님 고향이 전남 강진 아닌가요?...전남강진출신 법조인소개하면 김관재 광주고등법원장.손용근 대구고등법원장.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이준보 대검공안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