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허용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무기한 보류키로 했다.
병무청은 24일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입영거부와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대상 2천여 명(전국 성인남녀) 중 1천365명인 68.1%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체복무 허용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병역의무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가 43.1%로 가장 높았으며, ‘군의 사기저하 우려(22.4%), 병역기피를 조장할 우려(13.1%)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자(68.8%)가 남자(67.48%)보다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별은 불교(75.5%), 개신교(69.3%), 천주교(64.1 %) 순으로 반대비율이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방부는 대변인을 통해 이날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8월 22일부터 ‘국민여론조사’, ‘공청회’,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제도 일반’ 분야로 나뉘어 진행했으며 조사의 신뢰도는 95% 수준에서 ± 2.19%이다.
김민수기자 leo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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