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지난달 말에서, 이달 8일로 연기된데 이어 1주일간 재차 지연된 이달 15일께로 발표가 예고되면서 갖가지 추측이 난무한다.
정부가 뜨거운 감자인 지방발전종합대책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무언가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게 비수도권 민심의 우려다. 12일로 예정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야당과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심산이 연기 배경일 것이라는 추측이다.
새해 예산안과 각종 법안처리가 산적한 지금, 야당과 비수도권의 거센 저항이 불 보듯 뻔한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해 불난데 휘발유 끼얹는 꼴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를 놓고 당정 간에 불거지고 있는 파열음도 이같은 추측에 설득력을 더해준다.지난 7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청와대 박재완 정책기획수석 등 해당 부처 장관들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실무당정협의회의에서는 ‘추가 보완’을 요구한 여당과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이 맞서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격론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당정협의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를 거쳐 당의 요구를 수용해 발표를 일주일 연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시도지사 간담회 등에서 나온 내용을 더 보완하고 당에서 한 두 가지 더 요구한 사항을 검토해서 발표시기를 더 늦춰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는 전언이다. 정부와 여당의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의 잇딴 연기가 수도권 규제완화로 격앙된 비수도권의 민심을 수습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버금가는 지역발전종합대책을 담아내려는 정부 여당의 고뇌와 의지의 산물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지난 10월30일 발표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이후 전국 16개 시·도에서 봇물을 이루고 있는 지역발전정책 요구는 정부가 해결하기에는 힘이 부쳐보이기 때문이다.
건수로는 399건에 달하고 이들 사업을 다 해결하려면 무려 2천조원의 천문학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도가 건의한 사항만도 새만금 신뉴딜 정책을 비롯 부창대교,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왕궁·용지 축산단지 환경개선 등 20여 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에 각시도가 요구하는 현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더구나 SOC 확충 문제도 막대한 예산이 수반하는 문제여서 기존에 나온 핵심선도 프로젝트의 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정투자 분야보다는 지방의 재정확충 방안과 지방 규제완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향 등 법과 제도의 개선에 그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가 없어야 하겠지만 정부가 미봉책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을 어물쩍 무마하려 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발표 이후 비수도권으로 향하던 기업들의 유턴현상이 이미 가시화되면서 비수도권 산업기반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없이는 대한민국호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정부가 모를리 없을 것이다.
<이보원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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