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원자금 전북은 생색내기 불과
각종 지원자금 전북은 생색내기 불과
  • 임환
  • 승인 2008.11.27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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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 자금은 생색내기 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종 산업기반자금이나 지역산업균형발전 지원 내용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영남등 타지역에 비해 터무니 없이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이같은 예산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어 결국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하고 결국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지난 6년동안 전북에 지원된 각종 산업기반자금은 227억원에 불과한 반면, 수도권 3개 지역은 7천926억원을 지원, 전북의 지원은 수도권의 2.9%에 수준에 그친 실정이다. 지역별 지원규모를 보면 지난 2003년 이후 올해까지 수도권과 영남에 각각 41%, 42%가 배정됐는가 하면 호남은 4%에 불과하고 전북은 생색내는 수준에 그친 정도라는 것. 이같은 사정은 지역산업균형발전 지원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전북에 지원한 규모는 105억4천만원인 반면 영남지역은 2천600억원으로 2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지역간 지원 규모가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불균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전북의 산업구조를 들여다 보면 경쟁력 면에서 크게 뒤져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전북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낙후를 거듭하고 있는것도 이러한 연유들에서 빚어진 현상이 아닌가. 도민들은 시름에 젖어 있고 걱정속에 쌓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무엇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실정에서 엎친데 덮친격이 된 셈이다. 중앙 정부의 활성화는 풀뿌리인 지방이 건실하게 발전 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특히 침체된 지방을 지원을 통해 활성화 시켰을 때 균형을 이룬 정부로 튼튼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비로소 글로벌 시대에 맞는 경쟁체제를 마련해 세계시장에서 뒤지지 않는 국가로 거듭날수 있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중앙 정부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지원체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편향된 지원체제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 실태를 철저히 분석해서 실효성 있는 지원시스템을 갖출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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