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을 대변하는 성난 농민들의 심정
민심을 대변하는 성난 농민들의 심정
  • 황석규
  • 승인 2008.11.14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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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을 갈아엎고 나락 가마니를 전국도청은 물론 전국 각지에 쌓아놓고 거리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쌀 직불금 수령자들에 대한 명단제출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미루고 있다. 명단 공개범위를 고위공직자 또는 부당 수령액수 가 지나치게 큰 경우에 한해 공개하는 것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이는 이에 연루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쌀 직불금은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것이다. 쌀 직불금의 탄생 배경 자체가 농산물 개방확대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경쟁력이 추락하고 이에 이어 농가 소득이 치명적으로 감소 한다는 농민의 생존을 보장 하기 위하여 태어난 제도이다. 그래서 쌀 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만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논을 소유하고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비경작자는 대상이 아니며 논을 빌려 직접 농사를 짓는 소작농에게 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



<부유층의 꽃놀이패로 전락한 직불금>



농민의 생존권 보호라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그동안 직불금 누수현상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번져 버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불법 수령이 확대 되어 왔다. 감사원은 직불금 수령자 약 100만명 중 비료를 구입하거나 수확한 벼를 농협에 수매한 사실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약 28만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사실일 은폐작태를 감안하여 볼 때 그 숫자 조차도 믿을 수 없다. 정치권을 이를 두고 서로 상대방 탓만 하면서 갖가지 변명을 하고 있지만 국민은 감사 은폐의 배후가 무었이던, 누구 잘 못이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정작 중요한 사실은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온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점은 농민의 생존 증거금 이라 할 수 있는 직불금을 소위 부유층 혹은 생활여유층 으로 분류 될 수 있는 비경작인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본인들에게는 그리 큰 금액이라고 할 수도 없는 직불금을 수령한 이유에 있다. 비농업인이 농지를 매입한 경우는 대부분 시세차익을 노리고 구입한 것인데 농사를 직접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농지에서 직불금을 수령하면 자경하고 있다는 입증서류가 자연스레 만들어진다. 즉, 땅투기를 하는 이에게는 돈도 받고 세금도 안내도록 하는 방편으로 악용되어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게 된 것이다.



<강부자와 수도권만을 위한 정부정책>



국제유가, 곡물가, 원자재 가격 인상은 국내 면세유, 비료, 농약을 비롯한 각종 농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는 생산비 폭등을 초래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올랐는데 유독 농산물 가격만 떨어졌다. 향후 한미 FTA가 정식으로 발효 될 경우 농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너무도 뻔한 현실이다. 게다가 쌀은 물론이거니와 소, 돼지 등 축산물도 가격이 하락 또는 폭락했다. 생산비 폭등과 농축산물 폭락에 허덕이는 농민들에게 쌀 직불금 파동은 성난 농심에 불을 지른 격이 되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을 살린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위해 돈을 푼다, 수도권 규제를 해제한다는 등 부자의, 부자를 위한, 부자에 의한 대책은 연일 쏟아 내고 내고 있지만 지방의 서민들 그 중에서도 온 국민의 고향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을 위한 대책은 발표된 적이 없다.



<진짜 농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비경작자가 부당하게 수령한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고 이를 실제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지금대로라면 환수된 직불금은 국고로 귀속되어 농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제도를 만든 취지에 맞게 기 집행된 자금은 전액환수 되고 정당한 수령자에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허술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발견된 미비점을 고치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유래없는 풍년임에도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다가올 겨울이 더 걱정인 농민들의 불편한 마음을 달래주고 기본 생활권 보장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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