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급 우선-재산권 침해" 마찰
"전력공급 우선-재산권 침해" 마찰
  • 김장천
  • 승인 2008.11.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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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이슈>군산산단 송전철탑 건립 험로
군산산업단지에 대한 추가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 사업(전체 40㎞)이 지역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체 선로 가운데 70%에 해당되는 28㎞ 구간을 철탑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재산권 침해·지역발전 저해·주변 환경훼손 등을 우려한 지역민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송전철탑 신설 문제를 놓고 벌인 ‘주민설명회’에서도 해당 지역민들의 불평·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기업유치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꾀하고 있는 군산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010년 이후부터 군산산단의 전력공급이 ‘과부하’에 직면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 군산산단 전력공급 비상

임피 군산전력소에서 공급되는 120만㎾의 전력중 현재 70만㎾가 사용돼 50만㎾의 공급여력이 있다. 이 같은 여력은 내년이 되면 10만㎾로 줄어들고, 2011년부터는 15만㎾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군산시와 한국전력은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전은 전력공급의 한계가 예상되는 2010년 이후 대책으로 송전선로(지중화·가공선로)를 증설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1천870억여원을 들여 345㎸ 변전소 1개소와 345㎸ 송전선로(가공선로)1루트, 154㎸ 지중선로 2루트 등을 설치, 원활한 전력공급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지역주민들 지중화 요구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송전철탑이 경유하는 지역(임피, 대야, 회현, 옥구, 미성, 나운 3동)에서 가진 주민설명회는 지역민들의 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추가 전력공급의 시급성 및 가공(송전철탑)선로의 부득이함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요인으로 주민 협의 없는 일방적 사업 추진은 안 된다. 철거 추세에 있는 철탑 설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역발전 저해로 이어지는 이번 사업은 불가하다”라고 반발했다.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도시미관 및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중화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전의 계획대로라면 모두 19개 마을과 1008세대가 송전선로 반경 300m 이내에 위치하게 된다. 이곳에는 대략 80여개의 철탑이 세워진다.

이 자리에서는 한전과 군산시를 질타하는 소리도 이곳 저곳에서 나왔다. 설명회를 앞두고 군산시의 준비미흡과 한전의 무성의 함을 꼬집은 것.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이날 설명회는 공사기간의 부족함을 내세워 주민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설명회 자체를 무효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또 “사업 주체인 한전은 주민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대화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 한전과 군산시의 입장

전체 선로 가운데 28㎞ 구간을 철탑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전과 군산시는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공사기간 과다소요(82개월)에 따른 전력공급 차질·사업비 증가(군산시 50% 부담)’ 등을 지중화 불가 이유로 꼽고 있다.

이렇게 해서 12㎞구간(154㎸)은 지중화로, 28㎞구간(345㎸)은 가공선로(철탑) 방식으로 결정된 것이다. 특히 공사기간이 철탑형식에 비해 3배 이상 소요돼 전력공급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경유지에 대해서도 국도 21호선(전주-군산간 자동차전용도로) 부근 및 만경강지선 이용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국도 21호선은 경우 집단 이주문제가 있어 어렵고, 만경강지선의 경우 생태보존 1급지여서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계획의 구간 가운데 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일부 구간(2㎞)에 대한 지중화 추진 역시 사업기간이 48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분석, 산단의 전력 적기 공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 주민과의 대화 절실

지역의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송전철탑 문제 문해결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군산산단의 전력공급이 시급한 만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생활 자체에 대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가 군산산단의 전력 부족사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한전 등 관련기관에서는 해법을 찾는데있어 보다 신중하고 성실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 설명회를 맞아 주민들이 군산시와 한전에 대해 쏟아낸 다양한 요구 사항에 대해 귀 기울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시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시민들이 요구한 의견을 한전 측에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가 정확히 파악되는 대로 한전 측에 주민설명회 및 토지소유자 설명회를 신속히 열도록 적극 추진한 뒤 지원 가능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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