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악질체납자 행정제재 필요"
"고액 악질체납자 행정제재 필요"
  • 김한진
  • 승인 2008.11.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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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업무보고
익산시의회가 제134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2008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예리한 지적과 질문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다음은 의원들의 발언내용이다.

▲오영복 의원=“폐석산 복구는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통해 복구 설계서대로 복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민원발생 및 재해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일영 의원=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외에도 특히 도나 중앙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의견제시 건을 의뢰해 올 경우 실무 기술자들이 철저하게 조사한 후 보고하여 환경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영철 의원=“간담회는 여러 사람을 모시고 시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시민사회나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력 있는 사업이나 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나 시책 등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간담회의 이런 기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세현 의원=“납세 능력이 충분한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기 바란”고 말한 뒤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규 의원=“육교의 설치 목적은 도로 교통을 원활하게 함도 있지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군도로의 오산지역 3곳의 육교는 시민들이 기피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차량 통행에도 많은 애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육교 설치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의원=“인구 노령화에 대처할 수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등은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며 “그런만큼 사업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요청했다.

익산=김한진기자 khj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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