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오기표)은 10일 규제개혁단 위원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규제개혁 발굴과제 자체 심의회를 가졌다.

이번 심의회는 5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비롯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완화 등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4개 과제를 선정해 산림청 규제개혁 협의회에 제출했다.

서부산림청은 지금까지 발굴한 13개의 산림행정 규제개혁 과제 중 8건이 농로시설용 국유림대부조건 완화, 농산촌 주민을 위한 농산촌 임도 양성화 등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중점 발굴해 관련법령 등의 개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서부청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준천기자 jc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