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직불금을 수령하겠다고 신청한 관외경작자가 전주 등 도내 주요 3시의 논을 대거 매입해온 것으로 밝혀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30일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올해 쌀 직불금을 신청한 10만400여 명을 대상으로 관내·관외 경작자를 분류한 결과 농지가 있는 해당 시·군과 연접한 지역을 벗어나 지주가 타 시·도에 거주하는 관외경작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일부 시·군을 제외한 10개 지역의 관외경작자는 대략 1천40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이 사들인 논의 규모는 2천238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시·군이 관외경작자를 추출할 경우 전북지역 농지의 관외경작 면적은 총 2천500만㎡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특히 관외경작자의 경우 개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전주와 익산, 군산 등 3시에 집중적으로 논을 매입한 것으로 분석돼, 단기적 투기를 위한 부동산 매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3시의 관외경작자는 789명에 논의 면적만 2천61만7천㎡에 달하는 등 전체 면적의 92.1%를 차지해 투기 의혹을 짙게 해주고 있다.

관외경작자는 자신의 소유 농지에 거주하지 않는 쌀 직불금 수령자로,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들이 논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에는 농지법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할 기간(8년)을 어기고 불법으로 임대한 사례도 적잖을 것으로 보여, 별도의 실태조사 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전북도는 관외경작자 중에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신청한 부당수령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에 따라, 이들 관외경작자를 우선적으로 실태 조사하여 부당 수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기홍기자 k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