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및 공직자 본인의 토지를 경작하는 직계 존비속이고 조사범위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중 쌀 직불금을 수령한 자와 2008년도 직불금을 신청한 자로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철저한 조사를 위해 해당 공직자로부터 자진 신고서를 접수받은 뒤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내부자료 활용 및 현지 실사를 통해 부당수령자를 가려낼 방침이며 조사결과 부당 수령한 공직자에 대해서 직불금은 회수조치하고 신분상 조치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대부분 자경농이기 때문에 위법사례는 극소수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직자를 가려내 회수 조치 및 문책은 물론 인사조치도 하겠다.”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히며, ”김제가 농업 중심 지역인 만큼 농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불법·부당한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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