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5급 이상 간부급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인원이 적게는 5∼7명에서, 많게는 30여명에 달한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지난17일 전북도에 대한 국감에서도 공직자의 직불금 수령 현황에 대한 국회의의들의 질의에 김완주지사가 자체조사가 안됐다고 답변했다 호된 질책을 받았다는 전언이다.
국감 이후 뒤늦게 자체 조사결과를 내놨다가 일부 직불금 수령사실이 밖으로 유출될까봐 부랴부랴 덮어버렸다는 얘기까지 떠도는 등 공직자들의 직불금 수령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되는 양상이다.
직불금 수령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당사자들은 요즘 하루하루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 들것 같다.
도당국은 일단 자체 조사를 중단하고 공직자들에게 직불금 수령사실을 자진신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자진신고 결과를 토대로 직불금 수령의 적법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공직사회에 또한차례 태풍이 휘몰아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도당국이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직불금 수령의 적법 여부를 떠나 공직자들의 직불금 수령 자체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거센 저항과 반발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난 1년여 동안 비료와 농약 등 각종 농자재 가격은 배가까이 폭등해 농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농촌 들녘에 농민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한데 벼룩이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공직자들이 농민들 몫으로 돌아가야 할 직불금을 가로챌 수 있느냐는 분노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난과 질책이 쏟아질 게 뻔하다.
농민들은 농자재 값 폭등과 풍년농사로 폭락 조짐인 쌀값 보장과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며 공공비축미 수매거부에 돌입했다.
더구나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수령 파장은 도청에만 국한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선 시군과 교육청, 공기업 등 사실상 공직사회 전반에 그 파장이 몰아칠 태세다. 전북도교육청도 교육공무원 2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쌀 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농민에게 돌아가야할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가로챈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불금의 환수조치는 물론 법률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차제에 허술한 제도도 뜯어고쳐야 한다.
하지만 정당하게 자신의 손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공직자라고 해서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와 지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 같다.
농촌지역의 극심한 이농현상과 고령화로 지금 우리 농촌은 썰물처럼 인구가 줄고 있다.부모로부터 농지를 물려받아 농사를 짓거나 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귀농을 염두에 두고 농지를 사들여 농사를 짓는 공직자들도 없지 않다. 이들이야말로 쇠락하는 농촌에 적지만 활력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도 농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그동안 조금씩 손질해 오지 않았던가.
직불금을 놓고 공직자라는 이유로 마녀사냥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다만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잘잘못은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한다.
<이보원 정치부장>
 |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