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중앙 유력 일간지 1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배정내역이 공개되었다.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 이 자료에서 전주시는 2005년 71억 8천만원, 2006년 37억 3천만원, 2007년 73억원 등 최근 3년간 18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아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 5위를 기록하였다. 자료상의 통계로만 평가해도 매우 우수한 성적이다.
관련 기사를 접하고 나니 필자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전주시의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특히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기억을 떠 올리게 된다. 전주시나 지역 주민들의 요청뿐 아니라 필자가 정리한 지역발전 계획에 따른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교부세의 확보가 절실하였다. 평화동 지역의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신축에서부터 향교문화공간 조성, 노송동 작은도서관 건립, 서학동 노인문화공간 조성, 평화동 초등학교 급식시설 건립, 전통한옥 건립사업 등 전주시의 많은 현안사업이 특별교부세 확보로 결실을 맺은 사례들이다.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교육부, 국무총리실, 청와대까지 직접 찾아가 장관을 비롯한 실?국장들을 만나 지역현안사업과 특별교부세 배정의 필요성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끈질기게 설득하였다. 그 결과 평균 5억여원을 확보하는 다른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전주시의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국가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밝은 얼굴이었다. 본인의 노력으로 해냈다는 성취감을 떠나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건립되어 그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즐거워 할 주민들의 밝은 모습이 행복함을 느끼게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에 따른 비판은 얼마든지 받아야
다시 언론기사로 돌아가 보자.
기사의 주요 논점은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었다. 정권 실세나 중진의원들이 대부분 배정받았다는 비판적인 기사였다. 그러나 지역일꾼임을 자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회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 등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에 따른 비판은 얼마든지 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 인사들과의 교류, 중앙정치권에서의 정치력을 키워 특별교부세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하우를 키워가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 언론에서도 비판과 더불어 격려도 필요할 것이다.
지역발전은 국가예산의 확보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도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다. 예산의 확보가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다.
앞으로 주민의 대표자로 선출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예산확보 능력을 주요한 잣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장영달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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