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뿐 아니라 커피, 요구르트, 과자류 등 중국산 유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나라마다 비상이 걸렸다.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드는데 무얼 먹고 살아야 하느냐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걱정이 태산이다.
불안해서 아이들 키우기가 겁이 난다고들 한다.
얼마 전 불량만두, 기생충알 김치, 표백한 찐 쌀, 납 꽃게 등 일일이 꼽을 수 없을 정도였지만 중국산을 비롯한 수입 먹거리 파문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파문이 전 국민을 촛불시위의 현장으로 내몰고 그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이번엔 ‘멜라민 공포’가 먹거리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엄습해 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도대체 무얼 믿고 살아야 하느냐고 아우성치고 있다.
현재 식약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멜라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품목은 분유 함유 식품 18종, 우유 함유 식품 21종, 유가공품 함유 식품 4종 등 43개 품목인 반면 제조일자에 따라 검사가 일부 또는 전부 실시되지 않았거나 부적합으로 확정된 품목은 분유 함유 식품 102종, 우유 함유 식품 206종, 유가공품 함유 식품 77종으로 총 385개 품목이 여전히 판매 중지된 상태다.
하지만 식약청은 사건이 터진지 2주일이 지난 22일에야 가공식품의 전수검사에 나서는 등 이번에도 뒤늦게 땜질식 대응을 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금까지도 어느 제품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갔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민들이 먹는 것만큼은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임일 터인데 언제나 국가를 믿고 마음 놓고 먹고 살 수 있을지 묘연하기만 하다.
더욱 한심한 것은 식약청이 밝힌 내용 중 "조속한 시일 내에 멜라민 혼입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부분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정부가 말하는 '조속한 시일'이 충족되려면 앞으로 더 얼마나 더 많은 날이 필요할 지 궁금하다. 식약청의 발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국민 불안감만 더 키우게 생겼다.
우리와는 다르게 싱가포르와 홍콩 등은 중국에서 ‘멜라민’사고가 터진 직후인 2주전에 이미 검출조사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인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한·일간에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온 독도의 국제 지도 표기명을 놓고 일이 터지고 나서야 수습하느라 허둥지둥한 게 불과 얼마전 일이다.
이제라도 ‘멜라민 파동’을 분명히 매듭짓고 앞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사전사후의 근본적인 관리체제를 제발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사전예방 조치가 중요하다.
뒤늦게 정부와 한나라당이 수입식품에 전면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또 총리실 산하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읍·면·동단위까지 회수 품목의 수거 조치와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식품안전 신문고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같은 정책들이 평상시 실천에 옮겨지느냐다.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의 악순환을 없애려면 식품업체와 정부 부처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철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수입과 유통 판매의 단계부터 안전한 검증시스템이 없다면 하루속히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도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숱하게 소를 잃고도 고치지 않았던 식품검역의 외양간을 이번만큼은 철저히 고쳐야 한다. 차제에 식약청과 농림수산식품부로 나뉘어진 검역업무를 통합해 예방 기능과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볼 일이다.
"정부의 늑장대처는 아무리 좋은 개선책을 내놓아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식품의 수입.관리 이원화에 따른 혼선 가능성은 무엇인지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먹거리 안전 검사 부실 가능성 등은 없는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불신은 곧 우리의 검역당국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원산지가 어디든 불량식품은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또한 끝까지 추적해 뿌리를 뽑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정식 수입된 식품조차 불안해서 원산지를 살펴야 한다면 검역 체계와 정부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를 불신하는 싹이 되는 것이다.
이번 멜라민 파동으로 중국과 홍콩 등에서는 즉각적인 인사조치가 있었고, 최근 일본에서는 공업용 쌀 유통으로 농림장관(농림수산상)이 경질됐다.
마치 인사조치가 재수 없어 당했다는 억울함으로 치부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니라 하더라도 먹거리만큼은 정부를 믿고 마음 놓고 국민이 먹고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완벽한 먹거리 안전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정착시키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정부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강력한 대책과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에 이유를 달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국민의 불안과 초조함을 헤아려 씻어주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황현 (전)도의원, (현)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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