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해왔던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자치단제 이양이 오히려 재정 상태가 열악한 전북도 등 도내 자치단체들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어 국고지원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 중 노인복지 분야는 해마다 정부 예산 지원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도내 지역은 지방비 부담의 이중고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에 이양, 분권교부세(내국세 총액의 0.94%)를 지원하고 있다.

이중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분권교부세 비율은 65% 가량이다.

이 때문에 재정 상태가 열악한 전북도는 해마다 정부로부터 이양된 사회복지 사업 전체 예산의 34.4%를 지방비로 쏟아부여야 하는 상황이다.

전국 평균치인 21.5%보다 훨씬 부담이 많아 심각한 재정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지난 2004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될 때(263개소)와 비교해 두배(886개소)이상 늘어났고 이중 노인 관련 시설수는 120개소에서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해 528개소로 세배 이상 증가했지만 정부 예산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하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필수 사업비 396억원 중 분권교부세가 277억원이 필요하지만 220억 원만 지원돼 나머지 57억원은 도비로 충당해야 할 처지다.

내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가 대폭으로 증가해 5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분권교부세 지원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보여 올해 보다 1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지방비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예상은 정부가 지난 2006년 도내 노인복지분야 총 사업비 중 70%이상을 분권교부세로 지원했으나 지난해와 올해는 지원 비율이 50%대로 축소된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열악한 지자체 재정 압박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사회복지 사업을 늘려나가는 반면 예산 지원은 축소하고 있어 지방의 재정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남형진기자 hj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