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SOC사업과 지역 전략 사업 등 각종 예산 사업들 중에 문제 사업 100개를 선정, 국가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 도내 현안 추진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업 계획의 체계성이 미흡하거나 지역별로 유사·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진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도내 관련 사업들이 문제사업으로 최종 분류될 경우 향후 국가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국회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사업 등 사업 계획의 체계성이 미흡한 사업과 농산물 가격안정사업 등 집행 실적 및 효과성이 저조한 사업, 지역간 유사·중복이 심한 사업 등 문제 사업 100개가 포함된 ‘2008 국정감사 쟁점사업’ 목록이 발간됐다.

이번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문제사업 100개 목록에는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핵심 시책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들도 포함돼 있어 체계적인 논리 확보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가시밭길 여정이 예고되고 있다.

도내 사업 중 이번 국정감사시 문제사업으로 검토될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간선 도로망 구축 사업 분야다.

정부가 추진중인 13개 고속도로 신설 및 12개 확장 노선 가운데 도내와 관련된 것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와 향후 새만금∼포항 고속도로와 연결된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 등 2개 사업이다.

국회 문제사업 목록에는 고속도로 과잉 공급을 우려하며 이들 고속도로 건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어 국감에서 상당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만약 이들 사업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사업으로 낙인 찍힐 경우 장기적인 안목에서 광역 교통망 구축는 물론 미래 새만금으로 유입될 물동량 확보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지역별로 차별화 된 전략이 없는 지역 전략 사업들 가운데 전북도가 육성중인 바이오 산업도 문제사업으로 분류돼 있어 전북만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 지역의 연구 기반과 연계된 전략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돼 왔던 재래시장 지원사업도 쟁점 사업으로 구분돼 있어 도내에서도 이들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가 예산 확보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형진기자 hj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