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매입제도 보완 필요
미분양주택 매입제도 보완 필요
  • 황경호
  • 승인 2008.10.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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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 민간업체 미분양 주택매입제도가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입 및 매도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큰 데다 싼 가격으로 팔 경우 수익성 악화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마저도 우려되고 있어 업체들로부터 외면되고 있다는 것.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북지역의 준공 미분양주택 비율은 32.2%로 미분양아파트가 최근까지 약 4천여 세대를 훨씬 웃돌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이들 미분양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업체 지원 등을 목적으로 주택공사를 통해 지난 9월까지 지방 미분양아파트 77개 단지 1만616가구를 접수받았으나 전북지역 100가구 등 모두 2천26가구를 매입한 데 그쳤다.

이처럼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매입이 저조한 것은 가격을 전용면적 60㎡ 이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올 기준 3.3㎡당 456만 원)와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그리고 전용 60㎡ 초과 주택은 감정가격 이하로 사들인다는 방침인 데 반해 업체 측은 너무 가격이 낮다며 이에 불만이다.

더욱이 싼 가격으로 매도할 경우 재산상 피해 등을 앞세운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는 데다 브랜드 이미지 실추 등도 간과할 수 없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매입가격 현실화나 기존 계약자 반발 등을 무마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보안책 마련이 아쉬운 형편이다.

건설업체 최모씨(53)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가에 대한 주공과 업체들의 차이가 상당한 데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파트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매입가격 현실화나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경호기자 khw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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