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민주당 최규성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정해 울산과 창원, 충주, 인천지역 등과 함께 ‘항소법원 설치 및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비대위는 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은 광역자치단체마다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 역할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항소법원을 설치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현재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을 모두 폐지하고 지방법원의 모든 재판에 대한 항소와 항고를 전담하는 법원으로서의 항소법원을 설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대위는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헌법의 뜻에 맞게 올바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심급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관련 법률의 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키로 했다.

김승환(전북대 법대) 공동대표는 “비대위가 주장하는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왜곡된 심급구조를 바로잡고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단계별 심급구조를 실질화 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기회가 현재의 수준보다 훨씬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지난 6월말 결성식을 가진 이후 최근까지 광주고법 전주부를 원외재판부로 바꿔 전북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한 대법원의 처사에 항의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해 도민 40여만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범도민 비대위를 포함해 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2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김은숙기자 myi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