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수없이 많았던 사건과 시련을 넘어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의 첫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일이며, 지난 20년 가까이 바다로 있었던 새만금 지역에 대한 첫 매립공사를 시작으로 향후 미래형 신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세계 경제자유중심기지로 우뚝 서게 될 미래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지난 기간 새만금과 동거동락하며 혹독한 환경을 이겨낸 한국농촌공사가 간척지 조성경험을 바탕으로 준설토 확보 측면에서 원가절감 우위와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사업추진이 더 중요하다.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와 경쟁력
먼저,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피드와 경쟁력이다.
우리가 계획 구상과 환경문제에 관한 논쟁으로 오랜 세월을 소비해버린 사이, 두바이는 물론 중국 상해의 푸동신구와 텐진의 빈하이신구 등의 지역은 천지개벽하여 동북아의 주도권을 쥐고 흔들 정도로 발전하였다. 우리가 걷고 있는 사이 남들은 뛰며 날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 우시의 ITFM이라는 세계 최대의 섬유패션쇼핑몰은 불과 4~5년 사이 4조원의 민자유치로 해외 6,000여개 기업을 유치하며 전 세계의 섬유와 패션의 중심지로 주목을 끌고 있다. 불과 5년도 안 되는 기간에 말이다. 따라서 새만금을 사업을 더는 지체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것이다.
또한 저렴한 용지공급이야말로 투자유치의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시화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수도권 산업단지의 땅값 상승으로 공장 지을 곳이 없다고 한다. 경기 시화산단의 경우 2007년에 1㎡당 105만원으로 5년 새 4배로 껑충 뛰었으니 수도권 규제완화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 대목이다. 우리 지역의 경우 아직까진 훨씬 저렴한 수준이나 최근 산업단지의 부족과 함께 새만금지역 주변 땅값이 들썩이며 투기 조짐이 짙어 보인다. 이렇게 가다간 산업용지가 조기에 확보되어도 수도권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편승하여 지방 이전을 단행하겠는가? 아마 지역 내 기업조차도 공장증설을 주저할 것이다.
사업기간의 단축과 원가절감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정된 사업시행자인 만큼 어느 정도 믿음이 가지만, 더욱더 스피드와 경쟁력을 갖춘 산업용지로 개발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사업추진에 있어 친환경적인 생태형 산업단지로의 개발은 전체적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의 열쇠이다. 새만금은 단순히 산업용지와 투자유치만 아니라 관광 및 휴양과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지역의 환경문제는 사업 추진의 존폐와 연결되는 사안이었던 만큼 초반부터 보다 철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장비가동과 공장운영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토양오염은 물론 공장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는 건 자명한 일이므로, 방조제 안에 조성되는 새만금 산업단지가 만경강이나 동진강이 아닌 새로운 새만금의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염두 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설계와 조성단계서부터 사전대비책 마련이 요구되며, 조성될 산업용지를 바탕으로 유치하는 기업의 경우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조사와 환경규제부문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게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미래형 Eco산업단지로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업체를 배려한 지역경제활성화
금번 사업시행자 선정 평가시 7개의 평가항목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부문의 배점이 가장 낮게 책정되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 부문은 소홀히 해도 괜찮겠지’라는 여지를 줄까 우려가 되는 점이 있다. 다행히 총사업비의 49%를 지역건설사의 참여로 시행하겠다는 농촌공사의 약속이 있었지만, 다른 단체의 견제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이루어낸 새만금 사업인 만큼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안으로 본다. 외지업체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사업 공구의 분할문제와 도급비율에 관한 문제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여 약속이행을 확실히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지금까지 새만금으로 인한 도민들의 상처를 달래고 기대에 부응하는 일은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부터 시작해야 한다.
도민 모두의 기대가 큰 만큼 사업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 세계 경제자유기지로 거듭나길 다시 한번 염원해본다.
<문면호 /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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