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원과 도의원 등 지방 정치인들이 각 학교 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의원 3명중 2명이 학운위에 참여하고 있어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지방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의 장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민석 국회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29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시도별 선출직 정치인 학교운영위 참여 현황(2008년 4월 1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기초의원 197명중 32.5%인 64명이, 도의원 38명중 39.5%인 15명 등 지방의원 79명이 각급 학교 학운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도의원의 경우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경기 32명, 부산 22명, 제주 19명에 이어 4번째, 기초의원은 경기 226명, 경남 78명에 이어 3번째로 각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역의 경우 기초의원 34명중 67%인 23명이, 군산지역의 경우 24명중 9명이, 익산지역은 25명중 11명, 완주지역은 기10명중 6명이, 진안지역은 7명중 3명이, 임실지역은 8명중 2명이 학운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원의 경우 6명이 활동하고 있는 전주지역의 경우 6명 모두가 학운위에 참여한 것을 비롯해 군산·익산 각각 2명, 정읍·김제·진안·장수·임실 각각 1명씩이 학운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 순창지역은 학운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의원과 기초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학운위 참여 유형은 학부모 위원 12명, 지역위원 67명 등이다.

이에 따라 학운위에 활동하고 있는 지방의원 가운데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진짜 학부모’는 불과 15%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도교육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1명이 전주지역 학운위에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교육 학부모회 임혜순 전주지부장은 “특정 정당에 소속된 지방의원들이 학운위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칠경우 학운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치활동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학운위에 참여하는 지방정치인은 교육현장에서 정치색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운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A의원은 “지방의원이 학운위에 참여하더라도 선거시 이용할 수 없다”며 “지방의원들이 학운위로 참여하고 있는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지방의원들의 학운위 참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경섭기자 k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