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초·중·고교 교내에 CCTV가 설치된 가운데 향후 이 같은 교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학교폭력과 범죄 예방을 위한 긍정적 기대와는 달리 학생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학교 내 CCTV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754개교 중 38개의 학교에 CCTV가 설치돼 도내 초중고교의 CCTV 설치율이 5%로 나타났다.

이중 고등학교가 19곳으로 가장 많이 설치됐으며, 중학교 16곳, 초등학교 3곳 순으로 조사됐다.

도내 38개교에 설치된 총 CCTV 숫자는 137대로 한 학교당 설치된 평균 CCTV는 3.6대로 나타났다.

현재 CCTV설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전국 학교의 80%까지 CCTV를 설치할 계획이어서 향후 인권침해 논란까지 예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김 의원은 “올해만 200억 원 이상의 특별교부금이 학교 CCTV설치에 배정되었다”며 “당초 학교 차원의 CCTV 설치 계획 대비 실적이 높은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금과 별개로 해당 지자체, 학교 운영비 및 학부모 발전기금을 통해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전북도의 경우 역시 CCTV설치 관련해 올 특별교부금 10억여 원을 배부받을 계획이다.

김 의원은 “CCTV는 사후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범인 등을 잡는 데는 유리하나 사전 예방의 효력이 적고, 학생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CCTV 설치확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수기자 leo5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