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전기세와 전기요금 (사진)
(독자투고)전기세와 전기요금 (사진)
  • 김민수
  • 승인 2008.09.28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전 전북지사 고객지원팀 서비스계획과장 김한복

고객들과 대화 중에 또는 각종 매스컴에서 알만한 사람들도 ‘전기세’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를 자주 본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국민들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반면 요금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들 전기나 수돗물을 사용하고 내는 대가를 전기세, 수도세라고 말하는데 이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그럼 왜 사람들은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잘못 표현하는 것일까? 전기가 물과 공기에 비교되는 필수재로 인식되면서 대체수단의 선택여지가 없음으로 인해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고, 한전(공기업)도 국가기관이라는 인식에서 전기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전기세라는 표현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일까?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국제적으로 매우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비싸다는 인상을 갖게 되고, 대가(代價)라는 인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전기요금 자체를 아깝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월 평균 지출액의 통계자료를 보면 전기요금 38,000원, 교통비 63,000원, 통신비 135,000원으로 다른 생활비에 비해 지출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라는 인식 때문에 많은 금액을 납부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최근 연료비 급등에 따른 전력사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정부나 한전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세금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요금인상에 대해 부정적이고 저항이 심한 실정이다.

하물며 전기요금에서 전액 충당되는 발전소나 송전선로 건설 등에 투입되는 비용조차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매월 10억 이상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공장에서 보면 10억이라는 돈을 세금이라기보다는 10억의 몇 배 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해준 고마운 에너지에 대한 정당한 요금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가정이나 공장에서 쓰는 전기가 발전, 송전, 판매 등 많은 노력의 대가로 실생활에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이 아니라 전기사용으로 인한 수혜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임을 알았으면 한다.

김민수기자 leo590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