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광역시화가 경쟁력이다
새만금, 광역시화가 경쟁력이다
  • 장병수
  • 승인 2008.09.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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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1월 방조제 공사의 착공으로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 그동안 몇 차례의 정권이 바뀌면서 중단과 사업재개라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결국 2006년 4월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서 관심은 이제 내부개발에 쏠리고 있다. 사업 초기의 기본 목표는 우량농지확보 및 미래 토지수요대비에 맞춰져 있었으며 이를 위해 9조 5천억원을 투입하여 농업 용지 72%, 비농업용지 28%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2007년 4월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에서도 농지 70%, 기타 용지 30%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창조적 실용주의를 표방한 MB정권은 새만금 사업을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기위해 기존의 농업용지 확보라는 기본 목표를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 규제없는 ‘국제경제자유지역’으로 재정립해 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전북도청에서 열렸던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안) 공청회]에서는 농업 용지 30%, 비농업 용지 70%라는 기존안을 완벽하게 뒤집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당시 토론자로 참석한 다수의 패널들은 수정안에 대한 우려와 변경 배경에 대한 논리부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새만금은 광활한 우량 농지 확보로 통일을 대비한 안정된 식량 전진기지로 활용해야 하며, 국제적인 곡물가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대비와 옥수수와 유채 등을 활용한 친환경 바이오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전진기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새만금 내부 수질을 고려해 볼 때 습지를 이용한 생태체험관광지와 국제적인 수목원 조성, 첨단친환경 농업단지와 간척 박물관 등을 조성해 세계적인 생태관광도시로 가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과는 반대로 새만금에 다국적 자본을 유치하여 산업, 물류, 관광과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여 글로벌 코리아의 경제 성장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의 성공 열쇠는 창의력, 상상력, 추진력에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물론 19조원에 달하는 총사업비의 확보가 순조로울 때 그나마 가능하리라 본다. 일단 창의력과 상상력은 다양한 아이디어의 발굴과 공모 등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강력한 추진력은 지금과 같이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라는 1도 2시 1군으로 분할된 행정하에서 소모적 논쟁으로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간단한 예로 최근 부안군은 새만금 33km를 ‘새만금로’라고 정했다고 한다. 이에 뒤질세라 군산시에서도 새만금 도로에 대한 이름 공모를 시작했다. 새만금 도로를 부안군 따로, 김제시 따로, 군산시 따로 지어 부를 것인가! 몇 년 전에도 자치 단체간 ‘새만금’ 인터체인지 명칭을 두고도 논쟁을 벌인 사례도 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향후 진행될 내부 개발과 지역 자원 활용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도 자치 단체간 소모적인 논쟁은 눈에 선해 보인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반증이라도 하듯이 벌써부터 자치단체간 내부 토지에 대한 행정구역 설정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때마침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이 현재의 230여개의 시·군·구를 60-70개의 광역시로 개편하자는 행정체제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다.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이제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만들어진 행정체제를 바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가칭 ‘새만금 광역시’를 정치권이나 정부가 만들어 주기 전에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진심으로 지역 주민을 생각하고, 지역 발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에 응한 전북도내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253명 중에서 66.4%에 해당하는 168명이 찬성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현재 군산시 26만명에 390㎢, 김제시 10만명에 545㎢, 부안군 6만명에 493㎢, 새만금 401㎢을 합할 경우 총 인구 42만명에 면적 108,29㎢로 면적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시가 된다. 군산과 같은 항구도시인 부산광역시는 763㎢인데 인구는 무려 360만명에 달한다.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더 나아가 충남 서천군까지 2시 2군이 통합하여 ‘새만금 광역시’를 만들어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강력한 추진 동력을 하루 속히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외국 자본이건 국내 자본이건 지속적으로 안정된 투자를 이끌어내 새만금 33km를 상징하는 ‘330만 새만금 광역시’를 이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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