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새만금 개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 김은희
  • 승인 2008.09.19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수년간의 찬반논쟁을 뒤로하고 새만금에 희망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가 사업을 착공한지 16년 만인 지난 2006년 33km의 방조제가 모두 연결된 새만금사업을 새 정부가 국가 성장 동력사업으로 정하고 조기완공의지를 강하게 천명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를 필두로 많은 전문가들이 나서서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너도나도 의욕이 앞선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주장보다는 큰 틀에서 국책사업의 일관성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지형을 바꾸고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쌓는 새만금사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분명한 목표는 국토의 외연적 확장과 수자원 확보에 있다.

당초 이 사업은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4만 100ha의 국토를 확장해서 줄어드는 농지와 계속해서 낮아지는 식량자급율, 그리고 기상이변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착수됐다. 그러나 1990년 사업 착공 후 18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와 비교할 때 경제, 사회적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그에 따라 토지이용방안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국책사업의 신뢰성 측면에서 당초의 목표를 견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국가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

잘 알려진 대로 새만금사업의 추진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환경과 개발의 논쟁에 휩싸여 두 차례의 공사 중단과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국론은 분열됐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과 정부의 힘든 결정으로 한국농촌공사가 2006년 4월 방조제 최종 연결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새만금 현장에선 방조제 완성공사와 내부간척지 조성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범정부 차원의 내부간척지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지역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SG FEZ)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다. 전라북도가 산업용지 개발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사업시행자로서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지역이 첨단산업, 농어업, 신항만, 관광 및 교통 등이 잘 조화된 서해안시대 전진기지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과정에서 제시된 원칙과 약속들이 지켜져야 한다. 더욱이 지금까지 한국농촌공사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 등을 담당해왔으며 이에 따른 경자구역 개발에도 그간 노하우등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친환경적 개발이 목표다. 애초 새만금 논쟁은 새만금호 수질오염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정부에서는 만경강의 수질이 목표만큼 개선되지 않고는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대대적인 수질개선대책을 제시했다.

앞으로 내부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수질개선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돼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경자구역 역시 호내 수질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은 당연하다. 이에 따라 경자개발 역시 호의 수질개발과 연계되어야 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둘째, 미래 첨단 식량생산기지와 산업단지의 조화로운 개발이 되어야 한다. 새만금 토지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광활하기 때문에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개발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식량생산단지와 산업단지의 조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생산, 가공, 유통 등이 어우러진 농어업산업과, 경제단지 등이 함께 갖춰야 우리 농어업은 물론 국가 국제경쟁력을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경자구역은 방조제와 담수호, 주변경관이 어우러진 종합관광권 개발과 함께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생태체험 및 휴양공간, 풍력발전단지, 철새관망대, 컨벤션 센터, 박물관 등과 조화를 이뤄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여 국가경제 및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국책사업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주체도 방조제 건설, 내부토지 조성, 담수호 관리, 관광권 개발 등을 일체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체를 분산시킬 경우 시행착오를 겪을 우려가 있다. 이제 새만금의 가능성과 희망이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 새만금이 ‘두바이’를 넘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끄는 터전이 되길 기대한다.

<한국농업경영인 군산시연합회장 최병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