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공시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군은 그 동안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공시하려는 행정과 세 부담으로 인해 낮은 가격을 원하는 민원인과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 및 담보제공 등으로 높은 가격을 원하는 민원인들과의 잦은 마찰을 겪어왔다.
그러나 위성사진을 활용한 입체적 데이터 베이스화로 오는 2009년부터는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이 결정공시 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에게도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서비스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관내 전 개별주택 1만3천800여 호에 대하여 직접 현지 실사를 통해 전산 DB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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