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거대자본 사유화 공익성 없다
공영방송의 거대자본 사유화 공익성 없다
  • 이수경
  • 승인 2008.09.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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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개월, 이명박 정부의 언론·방송 정책은 ‘프레스 프렌들리’의 미명하에 언론장악의 시나리오를 진행시키고 있는 듯 보인다. 특히 ‘프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며 취한 조치라는 것이 노골적이고 집요한 주요 방송사 사장의 낙하산 인사와 공영방송의 민영화, 그리고 KBS 길들이기였다.

특히 지난 4일,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단행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이명박 정부가 언론과 방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보고를 통해 신문의 방송겸영 확대, 대기업의 방송 소유를 가능케 하는 각종 방송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집권 초기부터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방식의 정책집행의 본색을 드러냈던 이 정권이기에 언론장악시도의 노골화도 더 이상 놀라운 일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장악시도는 인수위 시절부터 논란이 되어 왔으며, 언론과 방송 및 통신분야에서 막대한 권력을 쥐게 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에 이명박 대통령의 후견인인 최시중씨가 임명됨으로 인해 이미 충분히 예견되어 왔던 일이다.

이 정권은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실용이라는 딱지를 붙여가며 상업적인 잣대를 일방적으로 적용, ‘공공성’, ‘공익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언론과 방송, 통신의 문제만큼은 공익성을 저버려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신문의 방송겸영 확대,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합편성PP(Program Provider)에 대한 대기업 진입제한 완화(현행 3조원에서 10조원으로)가 된다면, 대기업 또는 소수 재벌신문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소유·운영하는 종합편성PP가 실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결국 방송의 공공성은 실종되며,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건강하고 다양한 저널리즘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앞으로 벌어지는 일을 예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현 정권이 대기업 및 소수 재벌언론 허용하려고 하는 종합편성PP는 지상파 방송과는 달리 사회적 책임과 규제는 미약하고 이윤추구의 동기는 대단히 강하다. 또한 모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시청률 제고를 위한 무한경쟁체제로 들어갈 것이며,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 선정성을 추구할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거나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비판하는데 머뭇거리게 될 것이며, 결국 저널리즘의 핵심인 사회적 감시 기능은 대단히 약화될 것이다. 이는 1공영 다민영이라는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다.

대기업이 소유하게 될 종합편성PP의 생성은 기존의 공영방송을 비롯한 지상파 방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 재원의 대부분이 광고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결국 한정된 광고시장을 두고 지상파와 대기업 종합편성PP 사이에 치열한 시청률 경쟁이 벌어질 것이며 이는 지상파마저 상업화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고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일반적인 시장의 자율경쟁과 방송의 시청률 경쟁은 근본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신문의 방송겸영 확대,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합편성PP에 대한 대기업 진입제한 완화는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약화시키며 생존을 위한 정치·경제적 길들이기에 순응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건전한 저널리즘을 제공하는 미디어의 존재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민주주의의 수준은 언론과 방송, 즉 미디어의 현실 수준과 그 맥을 같이하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방송장악음모로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국회의원 장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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