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
완주군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
  • 배청수
  • 승인 2008.09.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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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지방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완주군은 최근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체납세의 원인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정리방안을 모색했다.

오규삼 완주군 부군수 주재 하에 열린 보고회에서는 각 읍·면장과 세정업무 공무원이 참석, 읍?면별 체납현황과 징수대책 보고 및 징수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군 자주재원의 10%를 차지하면서도 총 체납액의 40%에 달할 정도로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와 관련, 체납액 일소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완주군은 앞으로 군과 읍·면 합동징수를 통한 영치예고 및 번호판 영치 등을 적극 실시, 체납률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체납액을 유형별로 정밀 분석한 후 징수 가능분은 현장 위주로 강력 징수하고, 무재산으로 파악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리하는 등 ‘2009년도 체납액 이월액 40억원 이하로 줄이기’를 목표로 하반기에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오규삼 부군수는 “세금은 한 두 번 밀리게 되면 납부는 물론 징수에 곤란하기 때문에 납기 내 징수에 힘써야 한다”며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신용제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벌임으로써 건전재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완주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47억원으로 부도법인, 경매진행, 행불, 재력부족 등의 이유로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 = 배청수기자 cs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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