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농촌 앞당기는 `약속 프로젝트'
희망 농촌 앞당기는 `약속 프로젝트'
  • 이수경
  • 승인 2008.09.09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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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의 농업·농촌은 거의 붕괴 직전에 다다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도(農道)인 전북의 경우 그 정도는 심각하다.

최근 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농가의 총수입은 2387만원이지만, 농가부채를 농가자산으로 나눈 부채비율은 8.4%로, 전국 평균(7.6%)에 비해 1%P 가량 높았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모두 407명의 농업인이 자살했다. 특히 2005년 63명, 2006년 96명, 2007년 108명 등 자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금의 우리 농촌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한미 FTA 추진과 쇠고기 수입확대에 이은 비료 및 면세유값 폭등으로 농민들은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비료값의 경우 올해만 102%, 면세유는 1년만에 200%가 올랐다.

더 이상 농촌에서 희망을 찾기란 힘들 것이란 자조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농촌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우리 농가의 소득과 삶의 질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위기를 이겨내고 희망이 넘쳐나는 농업농촌을 만드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지자체가 농민과 농업단체 등과 함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대증요법식 단기처방이 아닌 지역농업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지역농업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

완주군의 ‘농업농촌발전 약속(Promise) 프로젝트’가 그 대표적 예다.

약속 프로젝트는 소득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생산혁신, 유통혁신, 경영회생, 활력증진, 복지혁신 등 5대 부문에 걸친 세부 혁신시책 12가지를 마련, 연도별 재원투자 계획을 명시함으로써 정책통합의 완성도와 실현가능성을 높였다.

생산혁신의 경우 삼례·봉동 뜨락을 이용한 조사료 기획 생산으로 완주 한우의 조사료 문제를 해결하고, 축분을 퇴비화해 경종농가에 공급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즉 순환농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 저투입농법 실현으로 환경친화형 농업을 실천한다는 전략이다.

유통혁신은 다품목 소량 생산구조인 지역농업의 특성을 살리는 한편 향후 10년 내 로컬푸드 유통비율을 50% 이상 올려 안전 유통망 확보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내년 중 로컬푸드형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학교,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급식용 농식품을 생산하게 된다.

경영회생은 매년 군비 20억씩, 5년간 총 100억원의 농가경영회생기금을 조성해 매년 20~30농가에 경영회생자금 및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부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시책이다.

농촌활력증진은 향후 10년에 걸쳐 도농교류 거점마을 100개소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며, 파워빌리지와 연계육성, 도농교류활성화센터 설치, 희망제작소와 공동 추진 중인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과의 연계추진 등이 핵심을 이룬다.

복지혁신시책의 경우 농업정책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이 추진되는데, 우선 전기, 가스 등 생활민원을 처리할 '8272민원기동반'이 구성된다. 공동 생산·생활을 통한 소득 및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농촌노인복지형 두레농장사업'은 공공이 지원하는 농업생산 시설에서 농촌노인-귀농자가 함께 짓는 친환경농사 모델이 된다.

완주군은 이를 위해 매년 100억원씩 총 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까지 지역농업 전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100일 회의 조직화사업'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완주군의 약속 프로젝트는 행정과 농가가 하나로 똘똘 뭉쳐 어려움에 처한 농업농촌문제를 풀어가자는 농정 주체간의 약속이다. 일본의 오이타현 오오야마정은 행정과 주민이 힘을 합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냈다.

약속 프로젝트는 소득과 삶의 보장되는 농촌사회, 지속 가능하고 희망이 넘치는 지역농업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다.


<임정엽 완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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