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 시대와 농지규모화사업
개방화 시대와 농지규모화사업
  • 안열
  • 승인 2008.09.04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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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WTO체제아래 개방과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 농업 역시 세계와 경쟁함에 따라 그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나, 일부 작목과 소규모 농업인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쌀은 대부분 아시아 국가에서 기본식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식량안보에 중요한 농산물이다.

국제 쌀시장은 다른 농작물과 달리 매우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계 쌀 생산의 90%이상이 아시아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쌀 소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단지, 세계 쌀 생산량의 5%내외가 국제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 쌀 시장이 매우 얇은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어 쌀에 대한 수입 수요가 조금만 변동되어도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가격이 불안정한 농산물이다.

잘 아시다시피, 쌀은 우리국민의 주식이요 우리농업의 기둥이다. 우리나라에서 쌀농사는 농업총생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농가의 78%가 쌀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듯 농업이 없는 국가, 농업인이 없는 민족, 농촌이 없는 도시를 상상할 수 없으며, 농업은 국가와 민족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제농업도 무한경쟁을 피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쌀이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호당 농지규모확대를 통해 생산비를 점진적으로 낮추어 나가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해서 가격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농지규모확대와 쌀 전업농의 지속적인 육성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농지규모화사업의 주요 목적은 우리농업의 구조적 문제인 규모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생산비용을 절감시켜 경쟁력과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있다. 또한, 우수 쌀 전문경영체를 발굴하여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농지를 집단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규모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국제적으로 모든 농산물이 경쟁체제로 가고 있다는데 있다. 바로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농업도 이제는 과거 국내의 지역간 또는 농가간 경쟁에서 국가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다른 이유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쌀을 비롯한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쌀 가격 하락에 따라 농가 소득 특히 쌀 전업농가들의 농가소득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들은 생활의 주체이다. 농민들도 생활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소득을 높여 줄 수 있는 대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흙도 살리고, 물도 살리며, 공기도 살리는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사람을 모두 살리는 새 농업의 신세계를 여는 것이 21C 한국농업의 당면한 길이다. 이 길만이 치열한 경쟁의 WTO체제하에서 한국적 소규모 가족농이 살아 남는 길이다. 농업을 단순히 교역대상의 상품만을 생산·공급하는 산업개념으로 보는 시각은 디지털시대에 살면서 이제는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할 때가 왔다.

또한 금세기 우리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우리의 주곡인 쌀만큼은 반드시 자급자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며 쌀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규모화사업은 1990년부터 18년 동안 전라북도에만 9,765억원을 투입하여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여 쌀 전업농의 평균영농규모를 지원전 2.28ha에서 5.37ha로 3.09ha로 증가시켜 쌀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확보에 공헌을 하였다. 주곡자급 실현에 대한 국가적 여망에 부응하고 생명과 환경이 어우러진 소중한 자산으로써 비전과 희망이 있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업·농촌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지규모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전히 정착되기까지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변함없는 믿음과 이해라는 밑거름 속에서 무엇보다 쌀 산업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쌀 전업농의 꿋꿋한 농업경영에 대한 의지가 한국농업의 내일의 결실을 맺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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