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중등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하였고, 독도를 한국에 귀속된 섬으로 표기해온 미 정부 지명위원회(BGN)가 돌연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표시를 “주권 미지정”(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하여 우리땅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간주하였다가 부시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환원되었다. 어쩌다 이지경까지 되었는지 정말 통탄스러울 뿐이다.
일본의 교과서표기에 이어 미 지명위원회가 그간 독도를 사실상 한국영토로 인정해왔던 것을 갑자기 ‘주권 미지정??으로 바꾼것은 한국인들에 여간 충격이 아닐수 없었다. 미국마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부각시켜 국제 사법재판소 등에서 결판내려는 일본쪽 편에 서서 일을 꾸미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 때문이였다. 어떻든 원상회복됨으로서 우려가 불식되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아주 값진 교훈과 경각심을 안겨주었다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파동을 겪고서야 비로소 독도가 국제사회에서 ‘리앙쿠르 암(岩)으로 불린지 100년도 넘었고 미국에서도 30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가 “독도는 우리땅”이라 목 터지라 외쳐왔고 일본의 죽도(다케시마)주장을 침략근성으로 규탄해왔지만 그 모든게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허망한 ??우리만의 고함??이었는지 깨닫게 됐다.
일본은 그렇다 하더라도 1977년부터 리앙쿠르 록스로 표기해 한국영토임을 인정해온 미 지명위원회가 왜 느닷없이 주권 미지정으로 입장선회를 하였었는지 우리는 그이유를 곰곰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1882년 한미 수교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우리에게 정책으로 해(害)를 끼친일은 없었다. 흔히 반미(反美)를 일삼는 측은 , 미국이 한·미 수교조약에서 약속한 ‘거중조정(good offices)을 해주지 않았고, 가쓰라 ? 태프트 협정으로 일본의 한일 합방을 도왔으며, 38선 분단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일리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게 어찌 미국만의 잘못인가?
일부 급진 세력들은 미국산 수입쇠고기문제, 미8군부대이전, 한미FTA 등 사사건건 미국을 비난하며 미 대통령의 화형식등으로 미국민들을 자극해왔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원수로 값는다고 인식할수 있지 않겠는가. 철저한 실리외교와 동북아 패권주의의 지원이였지만 해방이후 6.25, 베트남등에서의 미국의 전폭적인 군사, 경제적인 원조가 없었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풍요로운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
오늘날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에서 보듯이, 우리에게는 호전적인 중국과 일본을 이웃하며 지나온 역사에서 남겨진 잠재적 모순을 극복해야 하는 엄청난 일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독도문제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모순관계들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나라로, 우리가 선택할수 있는 최선의 유일 동맹국이며 한반도 민족생존 방안중의 하나이다.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의 원리라는 인류 공통의 가치에 바탕한 절대적인 세계 최강국과의‘한?미 공조??는 독도와 이어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확고하게 심어주어 일본과 중국으로 하여금 분쟁지역 부각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는 확실한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총무부장 이 병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