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지정 4년을 맞았지만 일부 특구에 대해선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지역특구 4년의 평가와 과제’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는 향토자원 진흥을 위한 특구 6개를 비롯하여 의료복지 특구 2개 등 모두 11개의 지역특구가 지정돼 있다. 하지만 예산지원 없이 규제완화만으로 소득의 증가를 기록한 특구도 있으나 특구 지정의 경제적 효과는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완책이 시급하다.

실제로 특구 운영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순창군과 고창군의 경우 사업체와 종사자 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사업체 수가 되레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등 특구의 경제적 효과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그러나 특구가 없는 군산시의 경우 새만금과 군산공단 활성화로 인해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크게 늘고 있어 토목·건설사업의 단기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규제 특례의 양은 늘었지만 실효성 있는 규제 특례와 규제완화는 별로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예컨대 전체 규제 특례 91종 중에서 특례 적용 신청은 45종에 불과하며 그나마 21종은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 자율적 규제개혁 특구로 전환 방안을 모색하고 규제 특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규제 특례를 집중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특구에서 성공적인 규제 특례를 전국의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제 특례의 전국화’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홍기자 k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