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뉴딜정책, 새만금밖에 없다
MB정부의 뉴딜정책, 새만금밖에 없다
  • 이보원
  • 승인 2008.08.08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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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경제정책의 핵심브레인 역할을 수행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공직을 떠난지 10여년만에 입각한 그를 두고‘올드보이 컴백’이라는 얘기가 회자됐다. 그는 지난4월 하순 제주도에서 편집인협회 소속 언론사 경제 산업부장을 불러 개최한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진한 아쉬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저는 오래전부터 운하라는 것을 이야기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되기전부터 이야기 했었고 그 때부터 우리나라는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이렇게 대외의존도가 높아서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도 안된다. 우리 경제는 계속 축소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뉴딜정책과 비슷한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운하에 대한 견해로 우리가 내수기반을 확충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경제는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한국형 뉴딜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운하건설 과정에서 20만∼30만에 가까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끝나고 나면 중국의 13억 인구중 1년에 130만씩이 찾아 우리나라에 130년간 먹을 것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강장관은 “중국 관광객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관광이 sight적이 아닌 entertainment적이 돼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크루즈, 상해에서 바로 와서 목포와 영산강을 통해서 돈다든지 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소득이 높아질 수록 물을 가까이 하는 엔터테인먼트가 된다”고 덧붙였다.

운하 건설 때는 건설대로 일자리가 생기고, 끝나면 관광산업, 요트산업 등 끊임없이 일자리가 생기고 그다음에는 대외 크루즈선이 왕복을 하고 선순환구조로 바꾸면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운하 사업은 747(7%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경제강국)공약과 함께 MB정부의 핵심프로젝트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촉발된 촛불정국 파고를 맞고 대운하는 침몰했다. 초고유가등 대외 악재가 겹치면서 747공약도 신기루같은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5년 임기내에 역사적 치적을 남겨야 할 MB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하는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를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설거지, 뒤치다꺼리로 폄하될 소지가 다분하다. 아전인수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운하가 무산된 지금 한국형 뉴딜정책은 새만금 밖에 없다.

MB정부는 당초 보다 10년 앞당겨 2020년 새만금을 완성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다.

1991년 첫삽을 뜬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17년을 끌어왔다.그동안 노태우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지나갔다. 하지만 누구도 점찍어 어느 정부의 치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MB정부 약속대로 12년 뒤 새만금이 완성됐다고 치자. MB정부의 공적이라고 기억할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새만금은 예산을 집중 투입하면 MB정부의 임기내 완공도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새만금이 세계적 관광중심지로 우뚝설 때 새만금 신항만에 닻을 내린 초대형 크루즈선의 위용을 상상해 본다.

새만금은 한국형 두바이로, 우리 경제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기에 충분하다. MB정부의 혁명적 발상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이보원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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