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한 착취를 발판삼아 산업화와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던 시절에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어떠했을까? 과거 우리나라의 근대화과정이나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시장의 성장률을 보면 무척 높았으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로 낮다. 산업혁명기에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2%를 넘지 못했다고 한다.
스위스의 경제학자인 베어록(Paul Bairoch)이 환산한 바에 따르면 당시의 경제성장률은 1.8%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경제성장률 1%와 실생활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이 무산되면서 미디어를 통해 늘 듣는 게 경제성장률 얘기지만, 경제성장률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선 2007년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은 평균 1.4%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문을 보면 경제성장률 1%가 성장하면 고용은 56.000명이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성장목표치에 3%정도 미달하게 될 것이고, 결국 17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셈이다. 사실 3% 차이에 일자리 17만개라는 수치는 IT나 자동차산업의 발달로 인력사용이 줄었기에 그나마 줄어든 수치다. 만약 70년대에 성장률 3% 차이였다면 일자리 42만개가 달려 있었고, 90년대만 하다라도 36만개의 일자리가 걸린 실생활과 밀접한 것이 경제성장률이다.
또 경제성장률은 자살과 이혼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와 있다. 통계를 보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자살이나 이혼이 늘어나고, 반대로 경제상황이 호전되면 이러한 발생빈도가 다소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유치에 그늘 없어야
7월말 김완주 지사는 민선4기 중간평가 형식의 언론 인터뷰에서, 287개의 기업유치와 무려 2만6천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냈다고 했다. 기업유치가 잘된다니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8월3일 전라북도가 발표한 ‘2007년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에 의하면, 도내의 5인 이상 사업체 증가 수는 222개로 전년대비 8.6%가 늘었고, 종사자도 663명이 늘어 0.9%가 증가 했다고 한다. 또 전체 기업의 매출도 16.9%나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아쉬운 것은 기업체가 9%정도 늘고, 매출은 17% 가까이 신장했는데, 고용은 채 1%도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고용효과가 미미한 기업들이 유치되었거나, 아니면 도내 기존업체의 경영이 위축되어 그곳에서 퇴사한 기존 종사자들이 이리저리 자리를 옮겼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투자확대를 유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도민들이 바라는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김완주 지사 역시 재임 중 ‘500개 이상의 기업유치와 7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사의 약속이 이명박 정부의 747과 같은 허무한 프로파간다(宣傳)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MB정부의 오류를 교훈삼아 실리를 강화함으로써, 성장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건전한 道政이 지속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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