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국세청은 기업의 경영 애로와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도와 주기 위해 납세유예시 제공받는 납세담보의 면제금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납세유예란 자진납부하는 국세의 납기연장과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징수유예를 말하며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담보 없이 납세유예가 가능한 세액은 현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생산적중소기업인 경우에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성실납세자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산적 중소기업이란 외형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성실납세자란 국세청장·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 및 훈·포장수상자(3년간)와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자(1년간)를 말합니다.
특히,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7월 1일 신고·고지분부터 적용하여 조기에 시행하고 납세유예기간은 법이 허용하는 9개월까지 최대한 승인이 가능합니다.
납세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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